7월부터 주 40시간제(주 5일근무)가 확대되면서 공공기관과 산업현장의 근무형태가 크게 바뀌게 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의 여가 생활과 자기계발을 위한 훈련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는 등 삶의 질 자체에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주 40시간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모든 공공 기관이 주 40시간제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내달부터 300∼999인 사업체 1천157개(70만명)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80만명)과 공공기관 소속 민간 근로자(18만명)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1천인 이상 사업체 417곳, 공공부문 280곳, 금융·보험업 7천683곳 등에 모두 178만명이 적용된데 이어 올해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까지 합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와 공무원 등 900만명의 40%에 달한다.
이번 적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민간근로자에는 학교 조리사, 영양사, 실험 보조요원, 각종 전문위원, 일용직 등이 포함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300∼999인 사업장 가운데 47.2%인 546곳은 노사 합의를 통 해 단체협약 등을 개정해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근로시간 조기 단축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올해 들어 482개의 중소기업 이 주 40시간제를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주 40시간제 확산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감 소시켜 여가생활이나 자기계발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올해 1ㆍ4분기 평균 근로시간은 월 188.8시간(주당 43.5시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작년 동기대비 2.2%가 감소했으며 월 평균 근로일수 또한 22.4일로 0.9일 이 줄어든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했다.
더욱이 500인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이 178.0시간(주당 41.0시간)으로 가장 짧고 지난해에 비해 6.2%(11.8시간)나 감소하는 등 주 40시간제 실시가 근로시간 단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아울러
월 정상근로시간은 155.9시간(주당 35.9시간)으로 작년 동기대비 6.3% 감소했고 월
초과근로시간도 22.2시간(주당 5.1시간)으로 5.1% 줄었다.
이같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여가시간은 휴양시설 이용, 사내 동우회 활동, 교육훈련 확대 등 여가활동과 자기계발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 40시간제 확산으로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 를 호소하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실무담당자 669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3%가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건비 증가를 들었다.
이어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노사갈등'(23.0%), '생산성 저하'(22.3%)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고 2011년까지 모든 기업에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근로 여건 등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박 탈감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정부 방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장은 이 제도의 도입여부가 노 사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간중소병원 30개 중 절반과 사립대병원 27개, 국립대병원 5개, 지방공사의료원 28개, 특수목적공공병원 2개 등 100여개 사업장이 이번 300인 이상 적용 대상이지만 정부 방침과 병원 준비부족으로 토요휴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며 현재 진행중인 노사협상에서 쟁점화 의사를 밝혔다. 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