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윤광웅 국방장관의 교체를 거부하고 영남권 총선 낙선자를 환경장관에 임명하면서 한나라당이 이에 강력히 반발,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여소야대의 정국하에서 해임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소신있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사실상 해임요구를 거부했다.

노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통령의 고민과 망설임을 오기정치로 몰아붙이기 전에 야당이 너무 자주 해임건의를 꺼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29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갖고 윤국방장관 유임이 불가피함을 설득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은 불참키로 했다.

아울러 노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장관에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 환경장관에 열린우리당 이재용 전 대구시당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2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한나라당은 윤국방장관 해임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등 대여 공세를 계속했다.

노대통령 “강력한 부동산대책 준비중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강력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문희상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은 올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병헌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찬성 53%,반대 46%)를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 분위기가 많더라”며 “국민들이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하더라도 장기적 전망과 비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찬성하는 현명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軍 알몸사진' 무더기 공개

군대 내에서 병사의 알몸 사진이 인터넷에 나돌기 시작한 뒤 유사한 사진 수십장이 한꺼번에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됐다.

군이나 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알몸사진이 한두장씩 드러날 때마다 '장난수준','자발적 사진'이라고 해명해 왔지만 알몸사진이 이처럼 대량 공개됨에 따라 군경의 해명과 달리 병영내에 '알몸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인권실천시민연대는 29일 군인들의 전신 나체사진과 하반신 나체사진, 속옷만 착용한 사진 등 각종 누드 장면이 찍힌 알몸사진 88장을 공개했다.

이들 사진 중 가장 많은 것은 장병들이 알몸으로 얼차려를 받고 있는 장면으로 연병장 가득 열을 지어 소위 '쪼그려 뛰기'를 하고 있는 모습부터 내무반에서 대여섯 명이 얼차려를 받고 있는 모습까지 다양했다.

특히 눈이 쌓인 엄동설한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얼차려를 받고 있는 사진이 많고, 개펄에서 전신이 흙투성이가 됐거나 소변기 또는 흙탕물에 속칭 '원산폭격'을 하는 사진도 눈에 띄어 군내 인권유린 실태가 어느정도인지를 짐작케 해준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런 명백한 범죄이자 인권유린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더 문제"라며 "군은 알몸 사진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더는 군대의 부끄러운 면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영화계 ‘몸값 갈등’ 표면화

한국영화 위기상황을 놓고 제작사와 배우·매니지먼트사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61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는 28일 배우·매니지먼트사에 수익분배 기준을 함께 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형준 제협 회장은 28일 “제작사는 투자가 용이한 유명 스타를 캐스팅하기 위해 출연료를 올렸고, 배우·매니지먼트사도 이러한 경쟁구도를 이용하여 몸값을 올려왔다”고 지적했다.

제협은 이날 “회원사들이 1999년부터 제작한 영화 300여편의 예·결산서를 공개, 합리적인 수익분배와 객관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제도화해 연말까지 표준제작규약서를 내놓겠다”며 “현 스타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모든 회원사가 출자하는 연기학교를 설립하고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초대 교장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민식, 송강호씨 등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심경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진 막 퍼가지 마세요…법원 “저작권 침해” 잇단 판결

최근 음악·영상물에 이어 인터넷을 통해 사진 등을 무단으로 퍼가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업체인 ‘인티그램’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연예인의 사진 및 영상물을 찾아내 권리를 찾겠다는 방침이어서 별 생각없이 퍼 나른 사진으로 인한 법정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사진을 올릴 수 있어 이미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행위가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범법의식이 별로 없어 이같은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사진작가 이모씨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풍경사진 등을 무단 복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한 콘텐츠 업체와 대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사진 게재 목적이 인터넷 이용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용도 등 공익성이 클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어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조선일보 백사장이 점~점~ 사라진다

전국 해안선에서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

백사장 유실은 해안침식으로 발전돼 결국 연안 생태계의 파괴뿐 아니라 국토면적 상실까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모래채취뿐 아니라 옹벽·방파제 등 ‘난개발’이 원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백사장 유실은 해안침식으로까지 발전한다.

안목항의 방파제로 인해 백사장이 훼손된 강릉시 남항진 해안은 2003년 태풍으로 인근 부대 철책선까지 붕괴됐다.

관동대학교 토목환경학부 김규한 교수는 “백사장은 높은 파도를 완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백사장이 없어지면 연안 침식이 빈발한다”고 말했다.

보다 직접적인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도 있다.

CF 및 영화의 배경으로 자주 촬영된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의 유명한 모래언덕(사구·해안 백사장 배후의 모래언덕)의 경우 1999년 개발이 시작된 이래 2년 만에 100여만평의 면적 중 30여만평만 남았고 나머지 지역은 펜션 및 위락시설 등에 의해 점령당했다.

2001년 뒤늦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만 훼손된 부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다.


중앙일보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 - 사수 맞대결

지금 인천에선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의 철거 찬반을 둘러싼 기 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일요일과 겹친 올해 제헌절(7월 17일)날 인천 자유공원에서는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대와 사수 시위대 간의 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미군추방공동투쟁위(의장 강희남) 산하 맥아더 동상타도특별위원회는 이날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자유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동상 끌어내리기' 등의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상륙작전참전용사회.황해도민회 등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사수 궐기대회'라는 이름의 맞불 시위를 벌이기 위해 최근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쳤다.

그간 인천의 명물로 여겼던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2002년 무렵 등장했다.

이때부터 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간헐적으로 자유공원에 나타나 동상의 이전 또는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동상에 대한 경찰의 24시간 경비활동도 이때 시작됐다.

이와는 좀 다르게 평화와 참여를 위한 인천연대 등에서는 철거보다는 송도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간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인천상륙작전참전용사회.해병전우회.황해도민회 등의 단체들이 맞불 시위 등으로 행동에 나서 왔다.


한겨레 미국 연방대법 “파일공유사이트도 저작권 책임”

온라인상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제공 업체들한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저작권을 실제로 침해한 행위자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온라인을 통한 일대일 파일공유 소프트웨어(P2P·피투피) 제공 업체한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피투피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끼리 음악·영상 등 각종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판결은 합법적인 용도로 개발·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피투피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미국영화협회(MPAA)의 댄 글리크먼 회장은 이 판결을 두고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위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스트림캐스트 쪽 변호사들은 “관련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27억짜리 오피스텔 종부세 제외?

입주한 사람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부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취.등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는데 용도 구분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입주한 오피스텔은 25만여실에 달하는데 당장 다음달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놓고도 집주인과 과세당국간의 치열한 공방이 우려된다.

29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재산세의 경우 오피스텔의 용도가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구분되면 대체로 세금이 적게 나온다.

또 12월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간주돼 과세대상이 된다.

취·등록세는 주거용이면 25.7평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1가구1주택자가 되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가 25-100% 감면되지만 업무용은 감면 혜택이 없다.

이처럼 주거용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냐'라는 추상적 개념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자치부 현기수 사무관은 "입주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업무용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둬서 사용하는 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워낙 집집마다 사정이 달라 가장 중요한 잣대는 작년에 어떤 용도로 세금이 부과됐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유관기관 최고관리자 95％ ‘낙하산’타고 왔다

정부가 자본금을 내 설립한 공기업의 사장을 비롯해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유관기관의 최고관리자 중 95% 이상이 외부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1995년부터 2005년 3월까지 관보에 퇴직 및 재산변동 상황이 공개된 정부소속 기관과 출연·출자·투자 등 산하 기관 등의 고위공직자 340명의 전직 및 퇴직 후의 직책을 분석한 결과 관보에 실린 정부 유관기관의 고위직은 최고관리자 227명, 차상위관리자(부사장, 부총재) 55명, 감사 58명이다.

이들 중 내부승진자는 60명으로 17.6%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고관리자 중 내부승진은 11명으로 4.8%에 불과했다.

정부 유관기관의 고위직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최고관리자는 100명 중 95명이 외부인사로 낙하산 등을 통해 충원되고 있는 것이다.

최고관리자 227명의 직전 직업은 공무원이 79명(34.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다른 정부 유관기관 55명(24.2%), 정치권 38명(16.8%), 민간기업과 민간단체 32명(14.1%), 자체승진 11명(4.8%), 학계 12명(5.3%)이다.

경영을 내부감시해야 할 감사도 대부분 외부 출신으로 조사됐다.

최고관리자와 감사 등 정부 유관기관의 ‘노른자위’는 외부인사들의 몫으로 내주면서 부사장, 부총재, 경영본부장 등 차상위관리자는 내부 출신으로 채우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유관기관 퇴직자 3명 중 2명은 다른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국정원 발표…“北 국제전화 대부분 폐쇄”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이 지난 3월 말부터 조류독감 발생 등 내부 정보의 대외 유출과 관련해 국제전화 사용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역상사의 국제전화는 대부분 폐쇄하고 정부기관도 대외 업무를 위해 국제전화가 필수적인 부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했다”며 “4월 중순부터는 ‘국제전화 이용자 증명서’ 소지자만이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통화도 보안요원 입회하에 하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런 동향은 광복 및 당 창건 60주년 준비와 관련한 대내외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내부 결속을 공고화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북한은 경제개혁 이후 부유층,노약자를 노린 강력 범죄와 국가물자,외환 밀거래 등 자본주의형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대책 강구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용 약속 100만명 돌파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올 여름에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서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29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선풍기로 대신하겠다고 약속한 서명자가 28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4월1일부터 이달말까지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여름철 에너지절약 약속을 받는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서명자는 인터넷 서명의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캠페인이 종료되는 이달말에 팩스와 우편을 통한 서명자를 합하면 선풍기 사용 약속자가 130만명,전국민의 2.5%에 이를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은 예상했다.


덧말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급아파트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낮에는 이불을 털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하는 공고문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 찬반논란이 뜨겁네요.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한 네티즌이 찍어올린 이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의 공고문은 “당 아파트는 서민아파트가 아니라 평수가 큰 고급 아파트”라고 운을 떼면서 “(낮에 베란다에서 이불을 터는 것은) 서민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인 바,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한다”며 “옷이나 이불을 털고자 하면 낮시간이 아닌 밤시간을 이용해 고급스럽고 깨끗한 아파트 이미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라미’라는 네티즌은 “이불 터는 것도 맘대로 못하는 아파트에 왜 사느냐”고 반문하면서 “아파트 부녀회가 부동산값 올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토로했고 반면 ‘SS’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아무튼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남들 다보는 훤한 대낮에 이불 펄럭거리면서 눈길끄는 것보다는 어두울 때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응수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