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서비스 무단가입에 위자료 판결

동영상

가입자의 동의없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민사28부는 KTF의 무선인터넷 '매직엔' 서비스에 무단 가입돼 피해를 봤다며 KTF 가입자 백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KTF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가입자 7만 4천여명을 매직엔 월정액 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켰다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