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사학법, 논의조차 못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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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해 발의된 뒤 벌써 8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도 속절없이 흘려보내게 됐습니다. 처리는 둘째치고 타협을 위한 논의다운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중취재,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지난해 10월.

8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외에선 교육계가 둘로 나뉘어서 목소리 높히기 경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등 찬성측의 핵심논리는 사학의 투명성 확보.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교사나 학부모가 추천하는 인사가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사학재단은 외부인사의 이사진 참여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의 역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학교 이사진의 외부인사 규모를 3분의 1로 제시했으나 지금은 개방형 이사가 한 명만 돼도 받아들이겠다는 쪽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비리재단에 한해서 공영이사를 한 명 두자며 외부인사 참여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문제는 여야간의 이런 입장차이를 풀 수 있는 논의다운 논의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 교육위원장이 자신들의 몫이라는 점을 활용하려는 듯 논의를 지연시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6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열지 않은 채 여야 타협의 길을 스스로 차단해놓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 : 위원장님께서 아직 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여야는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오늘 비생산적 결론만을 강조하며 문제해결을 또 다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교육위에서 붙들어 매둔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재섭/한나라당 원내대표 : 박차를 가해 9월 정기국회 때는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할 우리 국회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