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10년…전시성 '낭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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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 10년을 돌아보는 SBS의 연속기획, 오늘(28일)은 지방자치 10년간의 그늘을 돌아봤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이 지난 99년 191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터입니다.

판로개척에 실패해 개장 4년 만에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습니다.

[충남도청 농정유통과 팀장 : 관은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지,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더라고요.]

충북 청원군이 지난 99년 시작한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도 4개월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자본금 30억원을 날린 청원군은 2002년 영업을 재개했지만 회원권 100억여 원이 부채로 남았습니다.

부실한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한 두 자치단체의 사업들은 모두 한 시민단체로부터 '밑빠진 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총 1조 6천억원이 투입될 광주 지하철의 경우 지난해 4월 1호선이 개통됐지만 승객수가 당초 계획의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정희/광주시 화정동 :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환승되는게 서울은 되는데 광주는 안돼서 불편합니다.]

내년에 개통될 대전 지하철에는 1조8천억원이나 들어갑니다.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청사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천6백억원을 들여 지은 새 청사는 정부종합청사 만한 규모입니다.

[금홍섭/대전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한 차원에서 주민소환이나 소송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현직 민선단체장 160명이 뇌물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