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수한 각종 명목의 부담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10조415억원으로 2003년의 9조천831억원에 비해 9.3%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 2천127억원이 늘었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천41억원 증가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해서 부담금의 불합리한 확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