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 규정을 바꿔 서울 내부의 대학 이전은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이전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과천청사는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조성하고 국방대학교, 경찰대학교, 금천구의 도하부대를 지방으로 옮긴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에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타격을 받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팔당지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도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또 6만㎡ 초과 택지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택지조성 상한 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과천청사를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요 시설 재배치와 관련, 기무사 부지를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하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금천구의 도하부대는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국방대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교도소를 구로구 천왕동으로 옮기며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종합대책’ 확정안을 발표한다.

盧 대통령 “黨·政분리 요구 거부”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는 당정 분리 재검토에 대해 “대통령과 당의 분리는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만든 것이고 이미 당헌·당규로 제도화돼 있다”며 당정 분리 원칙 고수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7월 창간 예정인 열린우리당 당원 웹진 ‘우리진’에 실릴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무수석 부활 등에 대해서도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큰 일인 것 같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노 대통령은 “당정 분리의 원칙 위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정 일체의 구조를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며 “이를 위해 총리의 국정 통활권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공기업 인사에서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원외인사 기용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열린우리당의 위기상황에 대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도덕적 신뢰의 상실, 대세의 상실, 당의 구심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李 총리 “공공기관 사옥 매각 예외없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U턴 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날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예외없이 (기존 사옥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한국전력, 주택공사 등 일부 대형 공공기관의 기존 사옥 보유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참여정부의 가장 큰 역점사업 중 하나”라면서 “이전사업이 중간에 U턴 할 것으로 보고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건물을 그대로 남겨두는 자세를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곳의 모든 토지나 건물은 다 팔아야 한다”며 “매각이 안되면 토지공사로 하여금 매입케 해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癌치료비 2년뒤 45%로 준다

내년부터 모든 입원환자 밥값의 최대 90%가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2007년부터는 6인 병실뿐만 아니라 3~4인 병실 입원료도 보험이 적용된다.

또 9월부터 암·심장·뇌혈관 질환 등을 심하게 앓고 있는 중증 질환자는 치료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 2007년에는 현재의 46%(평균치)만 내면 된다.

이같은 혜택을 받은 중증 질환군도 2008년까지 9~10개군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임금의 4.31% 수준인 현행 보험료가 5% 수준까지 오르게 돼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보기관 간부 사칭 수백억대 부동산 사기"

정보기관 간부를 사칭한 60대 남자가 서울 요지의 아파트를 빌려 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은 뒤 전세금을 빼돌려 달아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산구 동부이촌동 주민 A씨는 27일 "문제의 B씨는 1999년부터 동부이촌동과 서부이촌동 등의 새 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뒤 이를 타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이 전세금을 빼돌려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세를 살던 실거주자들은 집주인과 아무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여서 '유령 거주자'로 전락했으며 가구당 전세금 2억~3억원을 날릴처지에 놓이게 된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이런 피해자가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외에도 마포구 공덕동, 송파구 신천동 등에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자는 모두 지난 23일 구청에 폐업신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기 용의자 이씨도 지난주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출산율 1.19 쇼크 삼순이-삼돌이가 국가 장래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경쟁력 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올해 1위에서 꼴찌 수준으로 떨어진다.

본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이 국력에 끼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LG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인구경쟁력 지수’를 개발했다.

인구 규모, 평균수명, 부양 비율,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율,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율 등 5개 항목에 걸쳐 OECD 30개 회원국의 개별지수를 산출해 종합 점수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올해 한국의 인구경쟁력 지수는 60.7점으로 OECD 30개국 중 1위였다.

저출산 현상이 먼저 시작된 선진국들에 비해 생산연령 인구 비율이 높고 고령 인구 비율, 부양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이 1.19명(2003년 기준)인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2025년에 한국의 인구경쟁력 지수는 56.5점으로 낮아져 4위로 떨어진다.

또 2050년에는 43.1점으로 OECD 30개국 중 꼴찌 수준인 27위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이 몰고 올 그림자가 먼 미래에 드리워지는 것은 아니다. 현 인구를 유지하려면 지난해에 87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49만3000명만 태어났다.

조선일보 '도시의 아이들' 김창남, 간암으로 별세

가수 김창남(48)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간암으로 투병중이던 김창남은 27일 오후 9시 30분 자택서 사망, 밤 11시 15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1986년 그룹 ’도시와 아이들’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김창남은 ’달빛 창가에서’, ’선녀와 나뭇꾼’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중앙일보 서울대, 정시·지역·특기 30% 씩 선발

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시험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특기자전형·정시모집 등 3개 유형의 선발 비중이 각각 30% 내외로 결정된다.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성적은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활용되고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비중이 강화된다.

서울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일반 전형의 경우 수능은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사용되고 논술·학생부·면접·실기고사(예체능 계열)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논술 비중이 커지는 대신 면접 비중은 축소된다.

'논술형 본고사'논란이 일었던 논술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한 통합교과 문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나올 예정이다. 자세한 출제방침과 예시문항은 10월 발표된다.

지역균형선발 인원은 현재(2006학년도)의 21%에서 2007학년도 25%, 2008학년도 30%로 늘어난다.

교과 성적 산출시 단순 등급이 아닌 표준점수제를 도입해 성적 부풀리기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겨레 “카드연체금 다갚으면 1년 안 기록 삭제” 거짓말

이씨가 생계 유지를 위해 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760만원 가량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통보되자, 이씨는 어렵사리 딸에게 말을 꺼냈다.

외국계 항공사에 다니며 한 달에 한두 차례만 국내에 들어오는 딸은 이씨에게 돈을 건넸고, 이씨는 지난해 5월7일 연체금을 모두 갚았다.

상환한 지 1년 넘게 지난 6월7일 국민은행 명동역지점에 가 딸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런데 ‘연체 경력이 있어 3년 안에는 발급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씨는 “연체 기록은 1년 안에 삭제된다던 정부와 은행들의 선전은 결국 거짓말이었다”며 “5년째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딸은 월 수입도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왜 발급조차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한겨레> 취재진은 22일 이씨와 함께 은행을 찾아 ‘연체 기록은 1년 이내에 삭제된다’는 정부와 은행권의 홍보 내용과 ‘상환한 지 1년 넘은 연체정보는 공유 안 한다’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의 유권해석까지 전했지만, “카드 발급은 어렵다”는 똑같은 답을 들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체했던 거래 은행에서는 그 기록을 몇 년이고 관리할 수 있지만, 다른 은행들이 그 연체 기록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위반”이라며 “은행연합회 전산망뿐 아니라 카드사 공유 전산망과 개인신용정보회사에서도 1년이 경과된 연체 기록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국제결혼, '외국신부 사오기' 전락하기도

농어촌 총각들이 ‘외국 신부’를 맞아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신부들이 언어와 생활ㆍ문화습관이 달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신부들은 한국 국적만 취득하고 잠적하기도 한다.

원만하지 못한 가정생활은 폭력과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몇몇 신부들은 때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린다.

일부 민간단체 등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상 ‘외국 신부 사오기 사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

경북 예천군은 올해부터 관내 35~50세 노총각 97명에 대해 6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노총각 가정 이루기’ 사업을 전개하면서 신부감을 베트남 등 외국에서 찾고 있다.

예천군은 그 첫 사업으로 지난 9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군내 노총각 16명의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베트남 신부들은 현지에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고 8월말 예천에서 신접살림을 차린다.

군에서는 이들 베트남 신부들을 상대로 3개월여 한국어와 가사생활, 생활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앞으로 3년동안 정착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 베트남 신부가 들어오면 인구 5만2,000여명의 예천군에 ‘외국 신부’는 100명이 넘어서게 된다.

대부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성사되는 과정에서 이들 업자들이 ‘인맥과 정보’를 쥐고 신랑측에 신부의 ‘몸값’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난해 전남 A군의 경우 결혼정보업자 모씨가 필리핀 여성 5명을 이 지역 농촌 총각에게 소개한 뒤 “신부감들이 결혼을 대가로 300만원을 요구한다”며 신랑측을부터 몸값을 받아냈다.

경향신문 3급 이상 퇴직공무원 67％ ‘철밥통’

고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 뒤에도 철밥통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이 낙하산 등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고, 재취업자는 평균 1.8개의 자리를 거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차지한 자리 중 43.4%는 정부 기관 소속으로 공무원의 낙하산 현상을 반영했다.

경향신문 취재팀이 퇴직한 고위 공무원 1,424명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분의 2가 넘는 953명(66.9%)이 재취업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분석 대상은 재정경제부 등 15부 1처를 비롯한 20개 중앙행정부처에서 근무하다 1995년 1월 이후부터 2005년 4월 사이에 물러난 3급(부이사관·국장급) 이상 공무원이다.

하지만 외교부, 행정자치부, 법무부는 정보공개 거부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또 재취업자 953명은 4월 현재까지 모두 1,682개의 자리를 맡은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1인당 평균 1.8개꼴로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국민일보 부동산투기 사범 경찰도 단속 나서

경찰청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부동산매매 중개 및 알선,위장전입,불법 명의신탁,미확인 및 허위 개발정보 유포를 통한 투기 조장 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의 부동산투기사범 단속 전담반 1000여명을 동원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세금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경찰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판교 분양을 앞두고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 유포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덧말

은퇴 이후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최근 삼성생명이 중산층은 7억812만원, 상류층 13억3048만원의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추정했네요.

중산층의 경우, 기본 생활비(연 1596만원)에 여유 생활비용(782만원)을 더해 연 2378만원을 쓴다고 추정하고 60세에 은퇴해 20년 살고, 매년 물가가 4% 상승한다고 가정하니 7억812만원이란 계산이 나오며 상류층의 경우, 월 2회 부부 골프 비용, 연 1회 해외여행 비용, 월 4차례 경조사 비용 등 여유 생활비용이 2872만원으로 늘어나 노후 자금도 중산층의 두 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40대 샐러리맨이 은퇴 이전이라도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생활에서 벗어나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집값 3억원(30평 아파트 기준)을 제하고도, 적어도 7억5000만원은 있어야 임대료나 이자수입 등 자산 수익(연 5% 기준, 3750만원)으로 생활비(연 3000만원)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