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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김홍업 가석방, '특혜' 논란

곽상은

입력 : 2005.06.27 19:53|수정 : 2005.06.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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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김운용, 김홍업씨 등 거물급 인사들이 오는 30일 가석방됩니다. 불법 대선자금 관련 인사들에 이어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수감생활 1년2개월여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38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선고됐지만 형기의 60%도 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가석방을 둘러싼 정치적 거래설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도 형기를 5개월 이상 남겨놓은 채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수감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수형자의 97% 정도가 형기의 80%를 채우기 전에는 가석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 가석방이 정치적 흥정물이 되는 듯한 인상입니다.]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정치인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한달만에 거물급 비리 인사들이 또다시 가석방으로 풀려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을 정부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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