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의원 175명이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형제폐지법안에 반대하는 검토보고서를 법무부가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을 담은 법안 내용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대기 중인 사형수 60명을 예로 들면서 "98년 이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고의적인 규율위반 행위가 증가 추세"라며 "동료 수형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교도관과의 마찰 등 관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사형이 인간존엄성을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명파괴사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며, 인명을 중시하는 인간존중 이념의 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공론화 뒤 국민합의를 거쳐 입법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