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될 예정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도 전체적인 틀거리나 우리 사회의 반응을 볼 때 진행양상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은 고용파급효과가 크고 세수증대 효과도 높은 알짜배기 공기업들, 한전이나 토지공사 같은 거대 공공기관이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한전이 광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공공기관 이전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벌써부터 반발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위헌심판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행정수도 이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올 초에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통합한 뒤에 증권선물거래소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결정한 사안이 이제서야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많은 부산 시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전효과만 놓고 보면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우선 본사 이전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가 미미합니다. 거래소 이전에 따른 다른 유관기관의 동반이전은 아직 단 한 건도 없고, 앞으로도 본사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부분 유관기관이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다보니 증권거래소 간부들 상당수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정도는 부산에 나머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고충을 겪고 있고, 오갈 때마다 쓰는 비행기 값은 고스란히 거래소의 공식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증권거래소는 업무 대부분은 여전히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애꿎게도 법인세는 본사가 부산에 있다는 이유로 부산시에 내는 웃지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결국 법인세 내는 것과 함께 직원 이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전셋값이 올랐다는 것 정도일까요? 아니 전셋값 오른 것은 결국 주거비용 높이고, 물가 올리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면 도움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과거의 정치적 결정이 가져온 당연히 예상됐던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말입니다.

물론 오늘 발표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00% 정치적으로 왜곡된 결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최근 정치지형에 따른 특정지역 배려설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고, 일부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은 적지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을 포함한 대부분 공공기관이 서울 강남과 수도권 요지에 알짜배기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데, 이전과정에서 비용 마련을 위해 매각작업이 시작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투기바람을 일으킬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몇몇 건설사들은 부지 확보를 위해 이미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지방의 성장동력 확충과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100% 동감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안감이 제기되는 것은 결국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업은 결국 뒷탈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혼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느냐, 아니면 지방균형 발전의 초석을 놓느냐 하는 것은 정책 결정과정의 순수성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유가 장중 60달러선 돌파..증시 급락

Dow 10,421.44 (-166.49P, -1.57%)
Nasdaq 2,070.66 (-21.37P, -1.02%)
S&P500 1,200.73 (-13.15P, -1.08%)

국제유가가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60달러선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66포인트, 1.57% 급락하면서 나흘연속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1포인트,1.02% 하락했으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6%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가 1.31달러 오른 59.4달러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에 6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60달러선에 진입함에 따라 앞으로 유가가 얼마나 오를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해와는 달리 이라크 사태 같은 공급차질 요인이 아니라 수요급증에 정유능력 부족이 유가상승의 주요인이어서 시장은 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으로서는 유가급등이 인플레 우려와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가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달러화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소비심리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오자 최근 부각된 유로지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럽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포인트인데 유럽이 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계속 올릴 경우에는 금리격차가 더욱 벌어져 달러화 강세요인이 됩니다.

유로달러 환율은 1.2달러가 무너지기 직전으로 10개월만에 최저치입니다. 달러화는 엔화에는 전날대비 보합 수준인 달러당 108.8엔선에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1,010선 돌파.. 안착기대감 & 조정폭 확대 불안감 공존

종합주가지수 1,010.80 (+8.65P)
코스닥지수 494.92 (+5.19P)
원달러환율 1,010.60 (+0.20원)
국고채3년물 3.93%(-)

주가가 시나브로 1010선에 진입하면서 네 자리수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호재 없이도 주가가 꾸준히 오른 것은 그만큼 네 자리수 안착에 대한 투자주체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 아니냐는 대단히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최근들어서 그동안 저평가됐던 중소형주들의 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시장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선 오늘 60달러선까지 치솟은 국제유가가는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가뜩이나 2분기 기업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바닥에 깔려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리수에 올라서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신중론은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신중론자들은 최근 주가가 뚜렷한 이유없이 기관장세, 유동성에만 힘입어서 1010선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예상과 발표가 잇따르는 시점과 맞물려서 단기적인 조정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단기급등은 단기급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로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