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또 제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8월26일부터 실시하는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고, 제6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8월 중 개최해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정동영 남측 수석대표와 권호웅 북측 단장은 23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제15차 장관급회담 종결회의를 마친 뒤 공동회견을 갖고 12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내달 10일 개성에서 갖기로 했다.

또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당국이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제16차 장관급회담을 9월 13∼16일 백두산에서, 제17차 장관급회담은 12월 중 남측지역에서 각각 열기로 했다.

양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내달 9∼12일 서울에서 갖기로 했으며, 서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경추위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 내달중 협의회를 갖고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급회담 산하에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내달 중순 개성에서 갖기로 했다.

남측은 제3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된 제주해협에 북측 민간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경추위 10차 회의에서 예년수준인 40만t 정도의 식량 제공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북측은 남측에서 개최되는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공동보도문을 통해 일제의 을사5조약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고, 일본에 있는 북관대첩비 반환과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후에 북측 대표단 전원과 남측 대표단 일부를 청와대로 초청, 노고를 치하했다.

북측대표단은 이해찬 총리 주최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회담 일정을 마무리하고 24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고려항공 전세기를 통해 평양으로 돌아간다.

김 일병 6일전 범행 계획했다

경기도 연천 GP 총기난사 범행을 저지른 김동민(22) 일병은 6일 전부터 범행을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종설 육군 헌병감(준장)은 23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사결과 발표회를 갖고 "김 일병이 초·중학교 동창인 천모 일병에게 지난 5월11일 GP에 투입된 후 5차례에 걸쳐 '수류탄을 까고 총을 쏴 죽이고 싶다'고 말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소대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범행 이틀 전인 17일 저녁 식기를 세척한 뒤에도 천 일병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 사전 계획된 범행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 헌병감은 "김 일병은 평소 고참들의 지시에 욕을 하고 반항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사건 당일인 19일 새벽 후방초소 근무 중 다음 근무자를 깨우러 이동하는 동안 범행을 최종 결심했으며, 소대원 전원을 살해한 뒤 민통선 이남으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수사 결과 김 일병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진 뒤 GP 안을 돌아다니다 다시 내무반에서 총기를 난사했으며, 이 과정에 걸린 시간은 당초 발표했던 7분보다 짧은 2∼3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광주, 토공 전북, 주공은 경남으로

정부는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을 광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토지공사는 전북, 주택공사는 경남, 도로공사는 경북으로 이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시·도별 이전 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이전안을 의결,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배치안에 따르면 한전 본사는 당초 방침대로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등 2개 자회사와 함께 광주로 이전된다. 광주와 함께 한전 유치신청서를 내고 치열하게 경합해온 울산은 지역발전 정도에 있어 광주보다 월등히 높아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에 버금가는 대형 공공기관인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옮기기로 결정됐으며, 전남은 농업기반공사가 배정됐다.

지방세 납부액 기준 3위와 4위인 주택공사와 도로공사는 각각 경남과 경북으로 옮기기로 했다.

부산과 울산에는 지역산업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자산관리공사·증권예탁원과 석유공사가 각각 배치됐다.

부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들이 함께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는 가스공사가 돌아갔다.

강원과 제주가 유치경쟁을 벌여온 관광공사는 강원에 배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충북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배치됐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보고했다.

부부가 3채이상 보유가구 稅탈루·명의신탁 검증

부부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전국 18만1천가구(75만2천채 소유)를 대상으로 증여·양도소득·임대소득세 등 세금탈루 여부와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를 가리는 국세청의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다주택 보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탈세 여부를 정밀검증하는 것은 처음이다.

18만1천가구 가운데 집값이 급등하지 않은 지역의 다주택 소유자와 소득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임대사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3월말 접수된 법인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집중 분석작업을 벌여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기획부동산업체 95곳에 대해 544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두달간 세무조사키로 했다.

국세청 조사반은 이날 서울 테헤란로 일대의 기획부동산업체를 전격 방문, 과세 증빙자료 등을 확보했다.

빈곤층 80%, 4대연금 가입 전무

우리나라 빈곤층의 70~80%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연금 중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노후를 위해 연금에 새로 가입할 가능성도 희박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층은 502만3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빈곤층 가운데 4대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극도로 낮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좁은 의미의 빈곤층)는 79.2%,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00~120%의 수입 가구)은 71.2%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에서 배제돼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는 0.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빈곤층의 4분의 1정도인 122만8,000명이 어린이이지만 이들 중 33.1%는 수업료나 급식비, 보육료 등 정부의 공적 급여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 한나라 ‘겨우 얻은 점수’ 다 까먹었다

4·30 재·보선 후 순풍을 타는 듯하던 한나라당이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여옥 대변인의 ‘대졸 대통령론’, 곽의원의 ‘맥주병 사건’에 이어 이번엔 재·보선에서의 ‘사조직 가동’ 파문이 일었다.

그것도 당내 전략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가 유출한 대외비 문건 때문이다.

박근혜 대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때문인지 박대표는 23일 비공개 상임운영위 회의에서도 “여의도연구소는 정책 개발에만 치중해달라”며 엄중 경고했다.

김무성 총장은 “연구소 정관에는 선거와 관련된 일은 못하도록 돼 있다”며 가세했다.

의총에선 보고서에서 사조직 동원지역으로 지목된 경남 김해갑의 김정권 의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발끈했고,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장은 “재·보선에서 당선된 의원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윤소장과 주호영, 최구식 부소장은 보고서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했다.

국민일보 전두환·노태우씨 서훈 치탈 추진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했거나 12·12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자들의 국가서훈을 치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국가서훈의 취소 주체를 행정자치부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상훈법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서훈치탈 대상자에는 12·12사건 또는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정자치부 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에 회부해 서훈취소 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각 부처가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또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 서훈이 치탈된 자는 정호용(전 특전사령관) 최세창(전 3특전여단장)씨 등 2명뿐이다.

이밖에도 충정작전(5·18 진압)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참여해 유공 포상을 받은 장성급 1명과 영관급 7명 등 67명도 서훈 치탈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안민석 '김운용 빅딜설' 음모론 제기

열린우리당 체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23일 월간중앙이 7월호에 게재하려다 삭제한 '자크 로게-청와대-김운용 위험한 3각 빅딜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놓고 정치권과 체육계에서 일고 있는 논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7월초 싱가포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태권도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논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태권도가 퇴출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구축되고 있는 스포츠 외교 라인에 타격을 주거나, 노무현 정부에 반감을 가진 일부 세력에 의한 음모가 아닌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진대제 장관 '못말리는 발언' 파문 확산

차기 서울시장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KT주식 재매입 관련 발언을 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진 장관은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정보통신 전시회 ‘SEK 2005’ 행사 현장을 방문, 외신기자단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지난 2002년 민영화한 KT주식의 재매입 필요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KT주식 매입 관련발언은 진 장관이 수일전 정통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꺼냈던 말로 본인은 물론 정통부 공보관까지 나서 “현실성이 없다”며 기사화를 막았고, 기자들도 정통부가 지분 매입에 대해 책임지고 발언할 수 있는 부처가 아니라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해 기사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 장관의 문제 발언은 정통부 기자단이 아닌 외신기자들과 오찬석상에서 똑같이 되풀이됐다.

진 장관의 ‘휘발성’ 발언이 나오자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즉각 전세계로 타전하고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국내 언론들은 이를 받아 처리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KT 주식을 되사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장관의 발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확대 해석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육군 준장, 사병 폭행으로 '감봉'

육군 2군사령부 예하 모 특공여단장인 심모(3사 9기) 준장이 자신의 부대 소속 병사를 폭행해 2개월 감봉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3일 "특공여단장 심모 준장이 멸치상자를 잘못 보관했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김 상병을 폭행하고 근신 10일 징계를 내린 뒤 취사병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상병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군 인터넷 홈 페이지에 올렸고 헌병대의 수사가 착수돼 심 준장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겨레 7월 기온 평년보다 낮을 듯

7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으며 초순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다.

23일 기상청이 내놓은 7월1일∼31일 예보에 따르면 1개월 평균 기온은 평년치(19∼26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154∼345㎜로 예년 수준을 나타내겠다.

상순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기온은 평년(18∼25도)보다 낮을 전망이다.

다음달 중순에는 장마가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며 기온은 예년수준인 19∼26도를 기록하겠다.

하순에는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무더운 날이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에 따른 국지적 호우가 오는 곳도 있겠다.

한국일보 이보다 더 비릴순 없다

교비는 떼먹고 학생 편의시설은 법인 간부들의 친·인척이 독차지하고. 학내 문제를 거론하는 교수는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징계하고….

오산학원은 2002년 교비 4700여만원을 들여 학교 업무용 차량으로 체어맨을 산 뒤 이사장 전용차로 돌려썼다.

이 과정에서 3년 동안 기름값 2528만원 뿐 아니라 세차비 231만원, 통행권 402만원 등 모두 4234만원의 차량 유지비를 꼬박꼬박 법인회계가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에서 빼내 썼다.

또 법인 직원 인건비 2억여원을 교비에서 부당 지급하는 등 온갖 수법으로 오산대가 횡령하거나 부당집행한 교비는 모두 19억원.

오산대는 2003년 3월1일 대학 사무국장으로 박경환 여주대 교수 등 6명을 신규 임용했지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는 휴지조각에 불과했고 학장이 이사장에게 이력서 하나를 달랑 들고 와 제청하면 채용됐다.

신규 직원 6명 가운데는 법인이사인 박신원 오산시장의 아들과 구자윤 오산대 전 사무국장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

오산대는 대학과 법인 간부의 퇴직 조건으로 2001년 각종 편의시설을 부당하게 임대했다.

이들 간부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에게 시설을 독점 운영하게 하면서 연간 300만∼500만원의 임대료 납부는 고사하고 전기료도 교비에서 내도록 했다.

오산대 교수협의회는 “각종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학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개정이 필요하며, 당장이라도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말

성우 고은정씨가 23일 KBS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 출연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ㆍ현직 대통령들의 스피치 스타일을 언급해 화제가 됐네요.

프로그램 진행자인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목소리 전문가로서 전직 대통령들의 연설능력과 말버릇이나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요구해 이뤄진 고씨의 평에 따르면 전ㆍ현직 대통령들 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특히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혹평에 가까웠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선거유세에 참여했다고 밝힌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걱정했다"면서 "대통령 취임 연설할 때 10분 간 113번이나 발음이 부정확했다"고 밝히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국 정치가들이 연설하는 분위기를 모방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는데 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단히 말을 잘 하셔서 생각보다 말이 앞선 것처럼 보여 국민들에게 경박하게 보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