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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첩첩산중'

주영진

입력 : 2005.06.23 19:54|수정 : 2005.06.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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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전 안의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자 예상했던대로 각 시·도의 표정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 이전 자체에 대한 위헌 시비까지 제기된 마당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공기업 한전을 유치하게 된 광주광역시와 희망하던 한국토지공사를 배정받은 전북은 한마디로 대만족입니다.

[이건철/광주전남 발전연구원 기획실장 : 지방세나 지방의 규모면에서 일반 공공기관 15~17개가 왔을 때 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가스공사의 대구, 관광공사의 강원 역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전을 포기하면서까지 토지공사 유치를 희망했던 부산시는 토지공사의 전북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만을 의식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이전안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남식/부산광역시장 : 시·도와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고, 이전 방침 변경을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 이전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어 당분간 위헌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 대상 기관 노조들의 대응도 변수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약속하며 협약을 맺기는 했지만, 상황에 따라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뒤에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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