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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해옥 전 주공사장 파기환송

심석태

입력 : 2005.06.23 13:14


대법원은 굿모닝시티의 한양 인수과정에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해옥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씨는 지난 2천2년 10월, 굿모닝시티가 한양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사장 측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