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의 윤곽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이를 되짚고 곱씹고 갈갈이 분해해서 문제점들을 들춰내는 것이 언론의 속성인 이상 비판적 접근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겠지만 최근 보수적인 일부 신문들과 경제지들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공영개발론'에 대해서는 가히 융단폭격이라 할 만큼 무차별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품질저하, 중대형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강남 수요 대체 효과 부족 등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데, 어쩐지 순수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선 공영개발론에 대한 비판의 논리가 최근 몇 년동안 분양가 폭등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내 온 건설업계의 것과 토시하나 틀리지 않게 닮아 있는 데다, 이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공급확대' 론의 맹점에 대한 비판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생존과 직결된 광고수입의 절대량을 건설업계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언론과 건설업계가 의기투합해서 '시장'이라는 가장 숨기 좋은 그늘 뒤에서 벌이는 기득권 싸움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주장과 행동은 결국 왜곡과 부작용을 가져 오기 마련입니다. '시장'의 그늘에 숨어 있지만 결국 스스로의 눈을 가려 '시장의 왜곡과 거품 확산'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괴물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한가운데는 또 뉴타운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 서울의 주택공급 효과를 17만여 가구 수준에서 86만 가구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와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과 추병직 건교부 장관 사이의 치기어린 설전과 이에 따른 감정싸움을 차치하더라도 서울시가 특별법안까지 제출해 가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은 곳곳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뉴타운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때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논란입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도 각종 분란과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주민동의 요건마저 완화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을 잇속을 챙기려는 건설업계와 주변 잡배들의 로비와 리베이트를 둘러싼 내홍이 서울 전역으로 번져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는 난개발을 부추겨 도심 주거 요건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완전히 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중대형 평형 공급 확대를 위한 평형 제한 폐지 방침까지 결합되면 강남권에 집중된 투기수요만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특목고같은 우수학교를 유치해서 강남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육수요라는 것이 실제하고 있고, 이에 따른 투기적 가수요가 강남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곡된 교육현실을 내팽개친 채 인기있는 특목고를 지어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발상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리 부러진 환자에게 소화제를 처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죠.

판교 개발 초기 계획 때 정부도 이런 비슷한 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판교 한복판에 학원 타운을 만들어서 강남수요를 분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었는 데,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 부추기고 투기판 만드느냐는 호된 비판을 받고 백지화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특목고 유치 발상도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부동산 정책에 완벽함이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거품 붕괴 우려가 고개를 드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자극해서 수요를 촉발시키는 무책임한 공급확대 논리와 개발 일변도의 정책방향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실천에 옮겨진다면 톡톡히 대가를 치르더라도 할 말이 없을 듯 싶습니다.



증시 보합세..고유가로 인한 인플레 우려 증대..금리 인상설 재부각

Dow 10,587.93 (-11.74P, -0.11%)
Nasdaq 2,092.03 (+0.96P, +0.05%)
S&P500 1,213.88 (+0.27P, +0.02%)

오늘 뉴욕증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우와 나스닥 보합선에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시장에 별 호재가 되지 못한 반면 자동차회사 포드의 실적경고가 악재로 부각됐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11포인트, 0.11% 하락하며 소폭이나마 사흘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9포인트 오른 강보합세였고,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0.5%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올해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밝힌 포드 자동차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포드의 실적경고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인 에스앤피와 무디스는 포드의 신용등급을 깎아내릴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미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고비용 구조로 인해 포드와 GM 모두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미국의 휘발유.정제유 재고가 예상대로 증가함에 따라 오늘 비교적 많이 하락했습니다.배럴당 95센트, 2% 가까이 하락하며 58.0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유가하락이 선뜻 호재로 인식되지 못한 건 최근 고유가로 인해 인플레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금리인상 행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다시 무게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중국 위안화 절상 발표 소문으로 어제 하락세를 나타냈던 미달러화가 강세로 반전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최근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만일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 유럽이나 영국과의 금리격차가 더 벌어져달러화에는 강세요인이 됩니다.


주가 1000 회복...프로그램의 힘...투명성 개선 과제는 여전

종합주가지수 1,002.15 (+12.16P)
코스닥지수 489.73 (+4.61P)
원달러환율 1,010.40 (-3.10원)
국고채3년물 3.93%(+0.08)

주가가 단숨에 1,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는 최근 시장을 받쳐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유가와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변수로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추세회복을 장담하기는 이르지만 중장기적인 낙관론은 여전히 시장에 강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CLSA 증권의 제임스 패터슨 리서치부문장은 올해 지수가 1000선을 넘어선 것은 과거 6차례 지수가 1000을 넘었을 때와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수 1000 수준도 아직 싸다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기업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과거 1000을 돌파할 당시 잔뜩 끼었던 올림픽 버블, IT 버블같은 불안요인들이 주식시장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투자자들의 실망을 부추기는 것은 투명성 문제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만연한 부실공시와 허위공시는 주식시장의 기초체력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도록 만들고 있고, 회복될만 하면 다시 꺾이고 마는 투자자들의 신뢰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체질개선 노력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들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융당국의 재제 조치들은 결국 늘 사후약방문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