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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촌 5세이하 어린이 무상교육

송욱

입력 : 2005.06.22 10:47

농어촌 노인복지시설도 대폭 확충


<앵커>

앞으로 정부가 농어촌의 5살 이하 어린이들에 대해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송 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6.8%.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보호시설이나 복지관 같은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490여개 읍면에는 보육 시설마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도시와 농어촌 간의 복지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송재성/보건복지부 차관 :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과 보건의료 기반조성 등 2개 분야 40개 과제에 대해서 5년간 총 2조 9천3백3십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만 5살 이하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5백 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260여 곳을 신설하고 주거와 건강증진,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 4곳을 시범운영한 뒤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의치 보철 사업 대상을 현행 70세 이상 기초수급자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도 50%로 확대하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