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중소기업지원 등 투자유도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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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민간투자의 활성화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진작 이래야 했는데"하는 얘기도,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런 판단아래 투자활성화유도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반기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집행할 재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추경 편성과 함께 공기업과 기금의 투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5%, 4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힘든 만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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