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방향을 놓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이 잇따라 공청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다음달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막판 여론몰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개추위는 오는 24일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사개추위 논의와 관련해 이번주 미국 등 4개국 법조인과 실무자 14명을 초청해 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개추위와 검찰이 지난달 13일 구성한 법원과 검찰, 변호사, 법학계가 참여하는 차관급 5인 소위원회는 월말쯤 한번 더 회의를 열고 논의를 정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