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30만 달러 이상 주택 구입은 불가능하게 규제돼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 거주시에도 구입이 가능해지고 한도도 5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골프장이나 호텔같은 해외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도 기존의 3배로 높였고, 각종 기금이나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없애거나 대폭 상향에서 조정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투자 때 각종 허가나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엄격한 해외투자 규제가 오히려 자금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해외유출을 부추겨 왔기 때문에 이번 완화를 계기로 음지에서 맴돌던 해외투자 문화에 햇볕을 쏘이게 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자녀들 유학 보내놓고 집 한채 못 구해주던 '기러기 아빠'들도 부인을 같이 보내면 집을 사 줄수 있게 돼서 불편을 한결 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을 포함한 해외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은 과도한 외환보유고가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무역흑자 폭이 늘면서 현재 우리 외환보유고는 20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달러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원화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결국 기업이나 개인의 여유자금을 해외투자로 유도해서 적정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환율 부담도 덜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목표인 셈입니다.

또 해외투자가 생산적 부문으로 연결된다면 내수시장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번에도 정부의 설명이 너무 순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선 뒤바뀐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점입니다. 정부는 LA와 미 동부지역의 주택가격을 고려
해서 개인의 부동산 취득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기러기 아빠들을 위한 전적인 배려이죠.

하지만 정부의 정책운용이 국내 교육현실의 왜곡으로 인해 해외로 떠나는 일부 계층의 불편을 덜어주는 식으로 촛점이 맞춰지는 것은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책운용의 1차적 목표는 교육문제를 포함해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주는 국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돼야 하는 게 순서이죠. 이왕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어떻게 하겠느냐, 불편이라도 덜어주자라는 식의 발상은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한심함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또 하나 정부는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하면 해외 공장 건설 등 생산적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가 내수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설비투자로 인한 부품과 원자재 조달을 위한 국내 생산이 늘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스스로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해외투자 규모는 기껏해야 20억 달러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침체의 중요한 원인이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의 길을 더 넓혀놨다는 점입니다. 내수부진 속에 투자수익을 내기 힘든 국내보다는 해외로 투자여력을 돌릴 기업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투자 부진만 심화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해외 간접 투자 확대등을 통해 투자문화와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시장 편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기업과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생산적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로 자금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가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로 인한 충격은 고스란히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의진입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경제에 보탬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리스크에 우리 경제를 더욱 깊숙히 편입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투자의 확대 조치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수침체와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의 거품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너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경제 '인플레 없는 탄탄한 성장세'...유가 부담은 여전

Dow 10,566.37 (+18.80P, +0.18%)
Nasdaq 2,074.92 (+5.88P, +0.28%)
S&P500 1,206.58 (+2.67P, +0.22%)

오늘 뉴욕증시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반면에 국제유가가 악재로 작용하며 장중에 심하게 출렁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우와 나스닥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석유와 알루미늄 등 소재 관련주가 많이 오르면서 18포인트 올라 닷새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반도체 주식은 오른 반면에 인터넷 주식이 하락한 가운데 5포인트 상승, 사흘째 올랐습니다.

오늘 봇물처럼 쏟아진 각종 경제지표들은 미국경제가 인플레 위험 없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고 이것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에 이어서 오늘 나온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년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산업생산과 설비가동률, 그리고 미북동부지역의 제조업 동향을 보여주는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 한결같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주가가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크게 출렁이다가 결국 소폭 상승세로 마감한 것입니다. OPEC가 예상대로 오늘 총회에서 50만배럴 증산을 결정했지만 이미 생산쿼터를 초과한 상태여서 유가안정에 별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배럴당 57센트, 1퍼센트 오른 55.5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한때 두달여만에 최고치인 56.7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OPEC 증산 무용론 말고도 오늘 발표된 미국의 지난주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한 것도 유가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달러화 약세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시 올라선 1,000선...대세 상승 여부는 불투명

종합주가지수 1,001.94 (+18.19P)
코스닥지수 486.46 (+6.99P)
원달러환율 1,012.20 (-1.30원)
국고채3년물 3.89%(+0.10)


오전까지 그저 그렇던 주가가 오후들어 폭등세를 보이면서 단숨에 1000선을 뚫었습니다. 주가가 10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14일 이후 석 달만입니다. 오후들면서 외국인들의 선물매수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 한전 등 경기방어주들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공격적 매수와 함께 증권주들의 폭등세가 지수를 밀어올린 주 요인이 됐습니다.

증권주들은 최근 예탁금과 거래량 증가, 여기에 증권 거래 수수료 인하 등의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11%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순매도에 나서면서 29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1000선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 추세적으로 시장에 복귀하느냐가 1000선 안착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드디어 대세상승이 시작됐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고, 아직은 아니지만 머지 않았다는 진단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가가 79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고비는 2분기 기업실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대형주들의 실적이 1분기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1,000선 안착까지는 한 차례 정도 고비가 남아 있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