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차원 사면 전망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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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김우중 전 회장이 과연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지 또 일각의 예측대로 사면을 받는 건 아닌 지, 궁금한 게 참 많으실 줄로 압니다. 다시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중계차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우상욱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수사 초기이지만, 사법 처리가 예측이 됩니까?
<기사>
네,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우중 전 회장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늘(14일)이 처음이지만 그의 주요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우 임직원들이 모두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외화 밀반출이라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김우중씨가 기소된 대우그룹 간부들과 공모했거나 지시를 한 공범 관계라고 못박았습니다.
사실상 김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한 셈입니다.
전 주식회사 대우의 강병호 전 사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하면 최고 책임자이자 직접 지시까지 한 김우중씨는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사면론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김씨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까지 3심을 모두 거치려면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만 김씨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에는 연말 이전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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