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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상물 사전등급심사제 시행

신동욱

입력 : 2005.06.14 13:55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사전등급심사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폭력 근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악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사전등급심사제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폭력 영상물에 대한 심의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영상물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전국 739개의 중·고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7천7백여개의 초·중·고교에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