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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주재 긴급 부동산 대책 회의 소집

서경채

입력 : 2005.06.13 10:21

신도시 개발·세부담 증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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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정부가 총리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 개발 등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청사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 (네, 세종로 정부 청사입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13일) 회의에서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를 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르면 하반기에 신도시 후보지 선정작업에 들어가고 서울 근교에 강남을 대체할만한 규모로 그린벨트 지역은 제외한다는 3대 원칙을 세워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5년 뒤 주택 공급이 이뤄져 투기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 지난 5월 30일 고시된 기준시가를 수정고시해 양도세와 취득세 등의 세부담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금융기관이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책회의를 다시 열어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