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효성 둘러싸고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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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3일) 부동산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가집니다. 판교 수준의 또 다른 신도시의 건설이나 강북 뉴타운의 조기 건설,
그리고 기준시가의 추가 인상 등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기준시가 추가 인상같은 방안은 전문가들도 다시 '갸우뚱'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엽니다.
최근 강남과 분당,
용인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우선 세금을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올려 양도세나 상속세 등의 세부담을 늘림으로써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5월에 확정발표한 기준시가를 올리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금융기관이 주택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다른 신도시를 건설하는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강남을 대체할 만한 신도시 후보지역의 선정작업을 올 하반기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관련
대책 대부분이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머물 것으로 보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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