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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정부질문…'교육 3불정책' 논란 예상

권애리

입력 : 2005.06.10 10:08

사회양극화 해결방안, 국민연금 개혁안도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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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10일)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문제 해결이 늦춰지고 있는데 대해 매섭게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열린 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높은 실업률과 인력부족이 병존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은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교육부의 3불 정책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들은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예 3불정책을 법제화하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회양극화 현상 해결방안과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실효성,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상임위 활동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