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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강선우

입력 : 2005.06.10 09:41


국회는 10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갖고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과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과 신빈곤층 대책을 집중 추궁합니다.

국회는 또 대학입시 제도와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놓고 정부측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대책과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상설특검제법 처리,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