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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9일)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안보라인의 쇄신론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NSC의 역할 축소와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박
진/한나라당 의원 :
NSC 사무처는 단지 대통령령인 운영규정을 근거로 사실상 정부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도 NSC 등 외교안보팀의 쇄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NSC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성/열린우리당
의원 :
위상에 걸맞는 NSC법의 개정을 통해서 법적 위상과 실질적인 위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NSC의 월권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권한 집중에 따른 정책혼선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
: NSC에서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국정 철학의 기본으로 삼으면 그걸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입법화 할 것은 하고 시행령을 만들 것은 만들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타결지을 방법을 성안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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