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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한국 경제진단...약(?)..독(?)

윤창현

입력 : 2005.06.08 08:02

"한국 경제가 회복 중임을 확신한다. " "집값 거품은 없으며 , 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축소해야 한다" 어제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IMF의 대표단이 진단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어


"한국 경제가 회복 중임을 확신한다. "
"집값 거품은 없으며 , 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축소해야 한다"

어제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IMF의 대표단이 진단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어쩐지 극심한 양극화 속에 고용불안과 집값 폭등의 악순환에 무방비로 노출된 서민들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진단입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으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더 잘 해보라는 격려성 진단은 이해할 만 하지만 저금리와 맞물린 집값 폭등의 경제사회적 파장, 또 IMF 위기관리 체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켜야 한다는 논리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정규직이 양보해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노동에 대한 소득분배율과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 이익의 양극화 속에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파이를 더 잘게 쪼개 다른 한 켠에 나눠주라는 식의 발상은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던 고소득층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당소득과 스톡옵션 등에 힘입어 부를 늘려가고 있고,빈부격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IMF가 이런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월가를 장악한 투기적 자본의 이해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은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혹독한 97년 겨울을 지나 대외 지급불능의 위기를 겨우 넘기는 와중에 어느 덧 IMF라는 이름은 우리 경제에, 아니 나아가 우리 국민들 가슴에 거대한 산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절대적 위치에서 한국정부와 관료, 대선후보들 까지 무릎을 꿇려가며 한국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와 급격한 금리인상 등을 요구했던 IMF의 정책은 국내 경제의 안정이라는 기대목표와는 달리 실업자 폭증과 기업 연쇄 도산으로 역효과만 양산했다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이후에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행사한 과도한 영향력은 지금도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IMF의 내부평가 기관인 IEO 조차도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IMF의 무자비한 정책 운용에 대해 미국 내의 몇몇 경제학자들 조차 이제 겨우 MBA를 졸업한 애송이들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특성과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젓가락으로 쌀밥먹는 정도 밖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문외한들이면서도 무책임한 분석과 진단들을 쏟아냈고 이는 IMF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비판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IMF에 대한 비판은 별개로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아직도 IMF가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정부 관료들의 정책운용을 보면 기업과 시장 가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IMF식의 방안과 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정부개입과 조정의 필요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곧 정책의 일관성 상실, 불확실성 심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IMF의 발표를 보면서 경제의 내용과 질은 뒷전으로 밀린 채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률에 매몰되는 구태가 정부 정책에 다시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IMF가 훌륭한 경제 선생이라는 머리 속의 고정관념을 털어내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97년 이후의 질곡에서 단 한발짝도 벗어날 수 없음을 관료들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IMF가 그다지 좋은 개인교사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나라의 사례들에서 차고 넘칠 만큼 입증돼 왔습니다. IMF의 위기처방을 충실히 따랐던 남미의 여러나라들은 이제 몰핀없이는 버틸 수 없는 마약중독자처럼 수시로 IMF의 문전을 기웃거리는 단골손님이 됐다는 점과 경제성장률 역시 IMF 처방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근거없는 낙관보다는 과거 무분별한 추종에서 비롯된 오류를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틀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엇갈린 금리 관련 발언.. .헷갈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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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 10,483.07(+16.04P, +0.15%)
Nasdaq 2,067.16 (-8.60P, -0.41%)
S&P500 1,197.26 (-0.25P, -0.02%)

오늘 뉴욕증시는 다우지수는 오르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며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그린스펀 미 연준의장의 모레 미 의회증언에 앞서 오늘 베이징에서 발언한 내용과 제너럴 모터스의 고강도 구조조정안이 다우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우지수는 한때 100포인트 넘게 오르다가 16포인트, 0.15%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반도체 관련 주식이 하락하며 8포인트, 0.41% 떨어졌습니다. 에스앤피 500지수는 0.25포인트, 0.02% 하락했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통화정책회의에서 그린스펀 미연준의장이 미국채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경기둔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힌 것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면서 다우지수는 한때 1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또 제너럴모터스가 2008년말까지 2만5천명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고강도 구조조정정책을 내놓으며 1% 넘게 오른 것도 다우지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내비치면서 차익매물이 쏟아짐에 따라 상승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린스펀 미 연준의장이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세가 곧 미국의 경기둔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발언은 주식시장에는 호재였지만 장기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은 달러화에 약세요인이 된 것입니다.이에 따라 일본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나흘연속 상승했고, 이것은 원화강세, 다시말해 원화환율에도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3센트, 1.3% 하락하며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미국의 원유재고가 늘었을 것으로 기대된데다 석유수출국기구 의장이 추가증산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개인매도공세..세 마녀 심술은(?)

종합주가지수 970.88 (-5.21P)
코스닥지수 482.66 (+2.01P)
원달러환율 1,006.40 (-1.40원)
국고채3년물 3.65% (+0.04)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매도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23일 연속 주식을 팔았는 데, 이 기간동안 2조원 이상 주식을 판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조정기간에 피로감을 느낀 개인들이 향후 주가에 대한 비관적 전망 속에 실망매물과 손절매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연초 급등장세 속에 일부종목에 묻지마 투자했던 개인들은 이번에도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장기투자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이번 경우도 역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단계들이 지나가면서 증시가 레벨-업 되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주식투자는 자신과의 인내력 싸움이라는 시장의 단순한 진리가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기투자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종목 시세에 일희일비하고 매매타이밍을 잡으려 애쓰고, 결국 단기거래에 집중하다 별 수익을 얻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죠. 하지만 결국 돈을 버는 투자자들을 보면 기껏해야 1년에 한두차례 매매를 할 뿐입니다.

지긋한 여유와 악재를 견뎌내는 끈기가 결국 수익을 낳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만든 셈입니다.

내일 트리플 위칭 데이가 다가오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콜 금리 변수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가지는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물의 소화과정을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올들어서 970선에서 1000선 사이에 전체 거래물량의 30% 가까이가 집중돼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