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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 의원, '위원회 월권' 비판

남상석

입력 : 2005.06.07 17:00


열린우리당의 이계안 의원이 참모 기능을 맡은 정부 내의 위원회가 집행부의 영역을 침범해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서울대 경영대에서 강연을 하기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 내에서 집행부와 참모간에 역할인식의 혼동이 빚어지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위원회가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방향키 역할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 시장 정책이 방향키 역할을 넘어 과거와 같이 경제를 주도하면 시장 흐름에 역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