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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북 유인책 없다"

양만희

입력 : 2005.06.07 16:35

정부 관계자 밝혀


<정부 관계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2시간을 예정하고, 필요하면 뒤에 시간을 열어 놓는 것으로 합의. 식사 전에 핵심 의제와 관련해 회담하고 10분 정도 두 분 정상이 기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업무 오찬 회담'이라고 하는데 일반 의제에 관해 말씀 나눌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의제와 관련해, 핵심 의제는 역시 한미동맹 문제와 북핵 문제 2가지가 한미 간에 핵심 의제 될 것 같다. 일반의제라고 하면 동북아 정세라든가 남북관계 등등이 되지 않을까 예상.

(워싱턴 포스트가 조금 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미 접촉 통해 6자 회담 복귀 의사 밝혔다는데?)

정부도 북미 접촉 결과를 미국측에서 통보 받았지만, 미국측이 설명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신호가 왔나?)

그런 문제는 이해해 달라. 미 당국에서 발표해야 할 것 아니겠나? 저희가 국가간 신뢰 관계라고 생각. 다만 미측에서 접촉 결과에 관해, 이미 워싱턴 포스트에 났다니까, 통보 받은 것은 확인해 드리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 정상회담 대화 내용에도 영향 미치나?)

북미 접촉에 말씀 드릴 게 없고, 한미가 인식 공유할 게 있다고 생각. 저희들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뉴욕 타임스는 '새로운 유인책 제시' 보도했는데 사실인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제안은?)

북이 6자 회담에 나오겠다고 하면 그 때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6자 회담에 나오기 위한 조건으로 제기한 게 아니고, 회담에 나왔을 때 핵 문제 실질적 진전 위해 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

(프레스 풀에서 질의 응답은?)

형식은 미정이나 10분 정도밖에 안돼 질의 응답은 어려울 것 같다.

한미간에 모든 인식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균형자론 두고 논란되고 있지는 않다. 지도자 사이에서 논쟁될 사안이라 생각지 않는다. 이런 한미 관계 현안들을 갖고 양 대통령이 타결 보리라 생각하는 것은, 실무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을 너무 높여 놓는 것 같다.

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break through라고 생각지 않는다. 높은 기대치는 부담이 되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쇠고기 등 경제 문제도 논의되나?)

그런 문제는 실무자 간에 논의되고 있으므로 지도자들이 다시 논의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 문제 등에 관해 논의될 것인가?)

그런 걸 예상해 답변할 입장 아니다.

(핵심의제와 일반의제를 나누는 이유는?)

합의 혹은 협의할 인식의 중요도에 따른 것. 나머지 것들도 중요하지만 의견 교환 많을 것. 특별한 뜻은 없다.

(북 회담 복귀를 정상회담에서 발표하나?)

사전에 알려지거나 하겠지. 한다고 해도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