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영업자 보호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형 할인점의 영업확대에 따른 영세 자영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상민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세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놓인데는 바로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한 시장잠식에 원인이 있다"며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은 "대형 할인점이 점포 수를 늘리도록 허용하면서 영세 자영업과 재래시장 보호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적 모순이 있다"며 "대형 할인점이 24시간 영업행위을 할 경우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은 현실적으로 대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은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당내의 이견도 만만치 않아 실제 성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값 다시 치솟는다

서울 송파ㆍ강남ㆍ서초구 등 강남권의 중대형 아파트 매물이 지난 달부터 자취를 감추면서 한 달 사이 호가가 1억원 넘게 오르는 등 집값이 연일 치솟고 있다.

특히 판교신도시 후광효과가 예상되는 분당, 평촌, 용인 죽전ㆍ기흥 등 수도권과 개발 호재가 있는 창원ㆍ청주ㆍ원주시 등 지방 광역시까지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이 다시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정부가 재건축 소형형평 의무 건설면적 확대, 분양승인 보류 등 재건축에 대한 초강경 규제를 쏟아낸 이후 서울 강남권 중대평 아파트의 호가가 한달 사이 1억~2억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규제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에서 발을 뺀 투자자들이 기존 중대형 아파트로 옮겨 타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李총리 “검사 집단행동 앞으론 제재”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며 “앞으로는 (집단행동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총리는 지난 2일 총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국가공무원인 검사들이 사개추위의 개정안과 관련해 또다시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징계조치 등을 명문화해서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검찰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이총리는 퇴직금 이자수입이 주요 수입원인 은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경감과 관련,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고 그렇게 할 때 따르는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재경부와 협의하겠다”면서 검토의사를 밝혔다.

또 최근 정부가 창업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뒤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면서도 “이미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가 있는 상태이므로 시행하는 속도는 현실성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체성 흔들 ‘위기의 與’

정책사안에 대한 당정 갈등에서 비롯된 여권의 갈등이 당내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국진단부터 해법까지 전혀 다른, ‘생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노선투쟁’의 양상이다.

기존 ‘실용’ ‘개혁’ 논쟁의 변형이지만 ‘성장’이냐 ‘복지’냐는 정책적 선택에 관한 것이란 점에서 선명한 ‘정체성’ 논쟁의 흐름이다.

일단 6일 당내 복지론자들인 ‘재야파’와 ‘친노직계’들이 나섰다.

4일 참여정부에 대한 정장선·안영근 의원 등의 ‘이상주의자’ 비판에 대한 역비판이다.

재야파 이인영 의원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최근엔 현실을 감안해서 시장친화적 정책을 도입하면서 정체성 시비까지 감수한 것”이라며 “정 의원 등의 비판은 실체없는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동안 성장·현실론이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점에서 책임모면용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정 의원이나 안 의원이나 정조위원장 아니었냐”고 쏘아붙였다.

“통일비용 최대 670兆 소요”

북한이 붕괴되거나 한국에 흡수 통일될 경우 통일비용은 북한의 경제규모에 따라 최소 5백억달러(약 50조원)에서 최대 6천7백억달러(약 6백7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5일 미 국방장관실 의뢰로 만든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한반도 통일비용은 독일보다 더 클 것”이라며 “북한의 초기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2%라면 5백억달러, 8%라면 6천7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를 세가지로 상정하면서 “세계는 한국의 통일 가능성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통일은 예기치 않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첫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중국의 경제모델을 채택할 경우 북한의 경제체제가 남한과 더 잘 조화돼 남북한 간에 모종의 정치적 연방주의가 예견될 수 있다.

둘째는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외부 지원이 제한되면 북한정권은 명령과 통제를 유지할 능력을 잃게 되고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겨 남북 군부간에 모종의 우의와 협력이 구축되면서 북한 정권이 남한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남침을 시도하거나 남한이 북한의 내부 사태에 개입하는 등 무력충돌할 경우로 이때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개입하고 미·중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충분한 협력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통일이 몇년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 미국 선제공격 대비 "국제전화 90% 4월부터 차단"

북한은 최근 국제 전화의 90%를 차단하고 2만여 대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등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비한 사실상의 전시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공격에 대비하려면 우선 내부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북한 사정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측근인 이제강·이용철 등 2명의 당 조직지도부 제1 부부장을 통해 당과 군부를 분산 통제하고 있으며, 그의 매제이자 2인자였던 장성택 전 조직지도부 제1 부부장의 복권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미ㆍ북 6일 오전 뉴욕서 접촉″

미국과 북한이 지난달 13일 뉴욕 접촉을 가진뒤 한달여 만인 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다시 접촉을 갖고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한 부시 행정부 관리가 "오늘 아침 미국과 북한간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촉에는 조셉 디트라니 미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와 제임스 포스트 한국과장이 참석했으나 북한측에서는 누가 참석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다.

국민일보 위안부 여성 221명 명단 새로 발견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로 생활하다 광복 직후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군함을 타고 부산으로 단체 귀국한 한국인 여성 221명의 명단이 6일 처음 공개됐다.

이 명단은 그동안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파악하거나 산발적으로 공개된 위안부 명단과 극히 일부만 중복되는 데다 나이와 고향집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어 위안부 실태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제 말기 일본군에 강제징집된 뒤 광복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잠편지대(暫編支隊)로 편입됐던 한국인 학도병 600여명의 신상명세, 부대일지, 귀국자 명단 등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광복 이후 광복군’ 관련 기록 5건도 발견됐다.

194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하이에서 광복군 주호잠편지대 제3중대장을 지낸 이중(83) 전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여성 221명이 포함된 상하이 한국인 귀국선 탑승자 명부 등 주호잠편지대 관련 기록 5건을 공개했다.

‘귀국인 명단’이란 제목의 1946년 3월4일 귀국선 탑승자 명부에는 광복군 주호잠편지대원 800여명과 일제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이주했던 교민 등 한국인 3374명의 이름·나이·귀향지 주소가 기재돼 있다.

동아일보 ‘매너없는 지하철 개주인’ 누리꾼들 격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이 데리고 간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린 여자 승객에 대해 누리꾼(네티즌)이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다.

6일 오전 도깨비뉴스(www.dkbnews.com)와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개똥녀’라는 제목의 사진 2장이 올라 왔다.

한 장의 사진은 애완견이 전동차 바닥에 설사를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애완견의 주인인 여자 승객의 모습을, 다른 사진은 이 승객이 지하철에서 내린 뒤 배설물을 치우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았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에 따르면 문제의 승객은 애완견을 안고 지하철 2호선에 탔다가 애완견이 설사를 하자 청소는 하지 않고 애완견만을 닦은 뒤 내렸다.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여성의 얼굴을 그대로 올리자 이 여성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모 대학 사이트가 한동안 마비됐다.

조선일보 남산 소나무 누가 이런 짓을…

최근 “송진이 몸에 좋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남산 소나무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소나무 껍질을 도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남산 체육공원 옆 언덕에 서 있는 소나무 5그루는 지름 4∼5㎝, 깊이 0.5㎝쯤 껍질이 벗겨져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몇 그루는 상처를 입은 지 얼마 안 되는 듯 송진이 흘러내렸다. 날카로운 단면으로 볼 때 누군가 칼로 껍질을 도려낸 것으로 추정됐다.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탓인지 이곳 소나무 10여 그루 가운데 5그루가 같은 방식으로 훼손된 상태였다.

중앙일보 1분기 성장률 '뚝'인데 … 왜 20대 소비는 늘어날까

1분기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 2.7%에 그치는 등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20대의 소비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대가 '돈 쓰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 두 갈래 해석이 나온다. 하나는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후발 카드업체들이 카드 발급을 늘리며 생긴 이상 소비현상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의 소비자 기대지수 조사에 따르면 4월 20대의 기대지수가 105.0으로 30대(104.7)와 40대(99.8)보다 높았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원은 "20대의 소비는 의류·통신 등 사치재 관련 지출이 많아 경기의 선행지표로 본다"며 "이들은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늘린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선 카드업체들이 다시 카드 발급 경쟁에 들어가면서 20대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 도교육감 ‘과잉 영접’ 논란 학교 교감 자살

정년을 1년 남짓 앞둔 중학교 교감이 도교육감의 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해 과잉 영접 논란을 빚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일 새벽 5시 대전시 동구 인동 ㅎ아파트 110동 뒤편 잔디밭에서 충북 옥천의 한 중학교 김아무개(61) 교감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교감은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김천호 충북도교육감이 격려차 학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과잉 영접을 했다는 오해를 받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檢, 손님가장 마사지 업소 등 출입… 함정수사 물의

검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반에 실제 성매매까지 하도록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나 함정수사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작성해 검찰 통신망에 게재한 ‘음란ㆍ퇴폐사범 수사실무’라는 문건에 따르면, 손님을 가장해 증기탕과 마사지업소 등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는 이른바 ‘현장 투입조’는 다른 손님이 별로 없는 경우 실제 성행위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장 급습조의 단속이 시작되면 계속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라고 돼 있으며, 신용카드로 이용 요금을 계산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라는 지침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K변호사는 “결국 공무원에게 신용카드로 계산한 뒤 성매매 여성과 실제 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실적과 효율성을 앞세운 명백한 함정수사”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테헤란밸리가 ‘부동산투기밸리’로

한국 IT산업의 산실인 테헤란밸리가 ‘부동산 밸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IT업체가 떠난 빈자리에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거리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

기획부동산 업체는 개발정보가 있는 유망 투자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잘게 쪼개 비싼 값에 되파는 게 주된 업무다.

현재 이 일대에 영업 중인 기획부동산 업체는 줄잡아 200여곳. 오피스빌딩 2개 건너 1개꼴이다.

여기에다 부동산컨설팅과 관련 정보분석 및 분양·홍보대행사까지 합치면 유관업체만 2,000여개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덧말

최근 몇년동안 상하이에 사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에 사는 사람들까지 대거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최근 이른바 투기억제를 위한 ‘신정책’이 시행되면서 시장이 갑자기 냉각되자 한인대상 부동산 중개소마다 ‘팔까요, 기다릴까요’를 물어오는 한국인들이 쇄도하고, 일부 사람들은 “당신들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게 생겼다”면서 원망을 하는 바람에 중개업자들의 말못할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는군요.

현재 한국인들이 사놓은 상하이 아파트 등 부동산 물건은 대략 1천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한 중개업소 대표는 “신정책은 단기거래를 억제하고 4채 이상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오히려 2-3년 중장기 투자의 안정성이 크게 좋아졌다”고 주장했지만 사회주의 중국의 특성상 당국이 앞으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심리적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푸둥 소재 중국인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투자자들은 매우 위축되고,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대범한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주의 중국의 속성을 모르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는데 ‘강남불패’라는 독특한 경험을 가진 한국인들이 중국 당국의 1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신정책의 내용을 보고 ‘별것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중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안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