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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정부정책..이번 주 경제는(?)

윤창현

입력 : 2005.06.07 07:47

이제는 구멍가게까지 정부가 규제하냐는 거센 비난을 받았던 정부의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이 일주일만에 전면 재검토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자격증 제도 도입을 포함한 신규 진입제한 방안이


이제는 구멍가게까지 정부가 규제하냐는 거센 비난을 받았던 정부의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이 일주일만에 전면 재검토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자격증 제도 도입을 포함한 신규 진입제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손질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연쇄도산과 금융 부실 등의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이런 신규진입 제한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조기퇴직과 노후 불안 속에 흔들리는 서민들은 그래도 마지막 탈출구로 생각하고 있던 '작은 가게 하나 꾸려서 먹고 살아보겠다'는 소박한 꿈마저 정부가 빼앗아 버리는 듯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진입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는 이해할 만도 합니다만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없는 성장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 기존 산업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유휴인력들에 대한 적절한 전직 훈련과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서두르는 게 우선돼야죠. 물론 지난 주 정부가 이런 계획도 내놨지만 자영업 공급 과잉을 규제하겠다는 방안과 전혀 다른 엇박자를 내는 갈 지자 걸음으로 혼란만 부추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제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여부입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귀국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김 전 회장의 생각은 이미 굳어졌고 시기도 머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측근들은 이 곳 저 곳을 통해 동정적 여론을 만들어 나가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 혹독한 구조조정과 연쇄도산으로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은 또다른 방향으로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재경부가 지난 해 말 내놨던 벤처 활성화대책의 후속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 코스닥 시장의 랠리가 소비심리 호전으로 이어졌던 계기가 됐던 만큼 이번 대책이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낳을 지 주목됩니다.

모레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달 한-미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고 부동산 급등같은 저금리의 부작용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주춤해진 경기회복세에 불을 당기기 위해서는 저금리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켠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콜 금리는 계속해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5월 소비자 전망 조사결과도 목요일 발표됩니다. 주춤해진 경기회복 기대가 5월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6월과 하반기 경기회복세를 가늠해 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간 직접대화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11일 새벽의 한-미 정상회담은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어서 역시 시장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주 중심 반등..엔화 초강세..금리-경기동향 논란

Dow 10,467.03 (+6.06p, +0.06%)
Nasdaq 2,075.76 (+4.33p, +0.21%)
S&P500 1,197.51 (+1.49p, +0.12%)

지난 주말 부진한 고용지표로 다시 경기둔화 논란이 불거졌던 뉴욕증시는 오늘 하루종일 보합선에서 움직이다 다우와 나스닥 모두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린스펀의 발언을 앞두고 매매를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수십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여러건의 인수합병 소식과 떨어진 유가가 그나마 주가를 떠받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내내 약보합에서 움직이다 6포인트, 0.06% 오르는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포인트, 0.21% 올랐는데요 인터넷 경매업체 이베이를 비롯해 인터넷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에스앤피 500지수는 1.49포인트 올라 역시 강보합이었습니다.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는 그린스펀 미 연준의장의 의회증언에 주식시장은 물론 외환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연준 고위관계자들이 향후 금리인상과 관련해 전혀 상반된 언급을 쏟아내면서 그때마다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금리인상이 막바지라는 발언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반면에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발언은악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린스펀 의장이 이 대목에서 어떻게 발언할 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엔화가 주인공입니다. 엔화가 달러와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에 초강세였습니다. 일본의 1.4분기 설비투자가 7.4%나 급증하면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확산됐습니다. 당초 5.3%로 집계됐던 일본의 1.4분기 경제성장률도 6%대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돼 미국과의 경제성장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외환전문가들은 내년 중반에는 달러엔 환율이 현재 106엔선입니다만 95엔선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에도 지속적인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넘치는 재료..트리플 위칭 데이..주초 변동성 심화 가능성

종합주가지수 976.09 (+5.21p)
코스닥지수 480.65 (+5.58p)
원달러환율 1,007.80 (-5.00원)
국고채3년물 3.61%(-)

이번 주 증시는 각종 재료들이 넘쳐나는 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목요일엔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과 트리플 위칭 데이, 5월 소비자 전망 조사결과 발표가 겹쳐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920선에서 970선까지 반등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의 기관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초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리플 위칭데이를 맞아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어느 정도의 차익실현 매물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합지수가 1,000포인트 선에 근접했다는 점, 또 현재 주가가 위치한 960~990선이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는 기간 조정 기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지난 주 달러 강세 속에 1000원선을 굳건히 지켜냈던 환율이 엔화 강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환율 하락이 시장의 부담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의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한다면 변수들이 해소되는 목요일 오후부터는 탄탄한 시장의 수급여건과 최근 한국 관련 펀드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인 자금을 고려하면 하락보다는 상승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