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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작계 5029' 격상하지 않는다"

정성엽

입력 : 2005.06.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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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정권 붕괴나 대량 탈북사태 같은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담은 개념계획 5029를 작전 계획으로 격상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국의 장관은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한 군사조치 방안은 배제한 채 개념 계획, 즉 콘플랜 5029를 보완하기로 합의하고, 이번달 중순부터 후속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부대 배치와 병력 이동 등 구체적인 군사 조치까지 포함한 작전계획 5029로 격상시키자고 했지만, 주권 침해 이유를 들어 우리 정부가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