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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들만이 아닙니다.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과 소재쪽 제조업에도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질 경우, 대일 무역적자는 60억달러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기·전자업종이 일본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과 자유무역이 되면 노동집약적인 의류업 등에서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가운데 선별해 자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으로 업종 전환과 폐업 같은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임혜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퇴출을 조금 더 빨리,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들이 새롭게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또 무역협정으로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가 전직계획서를 제출하면 전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기업의 해고부담을 줄여주겠다지만 정작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못됩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전직을 위한 교육을 받고 전직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전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