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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자유화와 개방으로 실직하거나 실업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전직 비용·전직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또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도 경영안정자금과 경영·기술컨설팅 자금, 조세특례 등이 지원되고 업종전환과 폐업 등 구조조정이 유도됩니다.
정부는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