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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정작 집값 안정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다른 곳도 아닌 국책 연구기관이 지적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등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를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국개발 연구원이 마련한 주거안정과 주택정책이라는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될 논문에서 제기됐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부담이 적게 느껴질 경우 투기억제효과는 없어지고 세금부담이 너무 커지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어 공급도 따라서 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너무 많아서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허석균/KDI 부연구위원 :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서 가격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금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내외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비정상적인 가격이 거품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일본식 버블 붕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