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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투성이' 국방백서

강선우

입력 : 2005.05.30 19:53

북한군 전력 과장 사례도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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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 국방자료의 근간이 되는 국방백서가 살펴보니 오류투성이였습니다. 국방정책의 오류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강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월에 발간된 2004 국방백서입니다.

56쪽에는 우리 해군의 전투함 수를 어법에도 맞지 않는 단위를 써서 140여 대라고 해놓고, 251쪽에선 120여 척이라고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또 북한 야포수에 대해서도 37쪽에선 '야포 만3천500여 문'이라고 적혀 있지만 251쪽에선 만3천300여 문으로 돼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와 헬기 수도 38쪽에선 각각 780여 대와 300여 대', 251쪽에선 '전투기 830여 대, 헬기 320여 대로 차이가 납니다.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 : 국방백서의 오류는 국방예산 등 국방정책의 오류로 이어지는만큼 이 문제점을 고쳐야 합니다.]

기존의 정부 통계와 다른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개요에서는 북한의 2002년 실질 군사비가 총예산의 30%를 웃도는 수준으로 추정했지만 국방백서에서는 50%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 군사력이 영국 IISS, 즉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등 외국 전문지와 비교할 때 북한군 전력이 과장된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백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