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다음달 동시분양에 나올 예정이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 2곳의 분양 승인이 유보됐습니다. 그런데 두고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더니 이번 조치가 딱 그렇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그 배경을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분양 승인이 유보된 재건축 단지는 서울 잠실 주공 1단지와 강남구 영동 AID 차관 아파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잠실 주공 1단지는 기존 아파트 철거가 끝나지 않아서, 그리고 영동 AID 아파트는 조합원간의 갈등이 심각해 승인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 두개 단지는 분양 승인만 유보된 것일 뿐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임태모/건교부 재건축 점검반장 : 이번 유보로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 시행되면서 일반 분양만 늦춰지는 것이므로...]

건교부는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이번에 분양 승인이 취소되면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게돼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분양이 한두달 미뤄지는데 불과한 승인 유보 조치만 내렸습니다.

[곽창석/부동산 퍼스트 이사 :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강한 규제를 내놓았다가 회수한 셈이어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여지가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건교부의 그동안의 강공 조치는 결국 엄포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