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도입하지 않는 한 낮은 경제성장과 물가불안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북한이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면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북한경제가 추가적인 화폐 및 금융개혁, 그리고 소유구조의 개혁 등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뒤따라 효과가 미미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경제는 1990년이후 계획 경제의 모순에서 초래된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점진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02년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가격 및 임금인상과 독립채산제 강화 등 시장기능을 대폭 수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