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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다음달 발의

강선우

입력 : 2005.05.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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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고 민감한 정보를 수집, 취급할 경우에도 엄격하게 유출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도록 하고 이른바 '연예인 X파일'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수집해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