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기존의 지원 일변도에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구조조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낮추고 보증졸업제를 도입해 일반기업,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장에 맡기는 한편, 보증료를 올려 기업의 부담을 다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 정보를 쉽게 확보하고 정부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신용정보회사의 평가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