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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예산 편성·등록세 폐지 신중 검토

이은종

입력 : 2005.05.27 17:29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등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7일 경제분야 확대당정협의를 열고 양도세 실가과세 제도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양도세 세율체계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10%선을 웃돌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등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경기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추경편성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경기의 조속한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혀 경기회복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