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주장해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보도 자료>
김태환의원 “정부직접개입 증명할 외교통상부 문건 확인”
“Econ 회장 정부조치요청문서 접수받고 단 17일 만에 8,300만불 입금”
“주식담보에서 경영권담보방식으로 변경논의 있은지 불과 2일 남짓 만에 끝내”
행담도개발과 관련,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Econ사 회장 명의의 문서가 외교통상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외교통상부는 이 문서와 관련 도로공사는 물론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특히 이문서가 접수된 지 단 17일 만에 8,300만불이 행담도개발(주)로 입금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이 문서에 대한 외교통상부 회신문서에서 행담동개발(주)와 도로공사의 담보방식이 ‘주식담보’에서 ‘경영권담보’로 바뀐 것으로 드러나 ‘경영권담보’의 실체와 최종 계약이 어떤 행태로 맺어졌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행담도개발의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은 26일 “외교통상부가 지난 3월8일 행담도개발과 관련해 우리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싱가폴 Econ사 ‘조셉캐시 씬’ 회장의 문서를 접수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히고 “이는 행담도개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행담도개발(주)의 증자를 위해 8,300만불의 채권을 발행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주식담보이행을 위해서는 동의를 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 도공협약과 위배되는 행위로서 향후 외국투자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국정부에서 잘 조치해 줄 것을 요청 한다’는 내용과 함께 △도로공사와의 논쟁내용 △도로공사가 행담도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 △싱가폴측 변호사의 의견과 주간사인 씨티은행의 의견등이 첨부되어 있다. 분량은 영어 10쪽과 한글 10쪽 등 20여 쪽이지만 입수하지는 못했다. 주한 싱가폴대사도 이 문서를 관련부처와 청와대에 접수시켰다.
김의원은 또 “이 건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보름후인 23일 주싱가폴 한국대사관에 보낸 ‘중간회신문’에는 ‘채권발행 행태가 바뀌었다’면서 ‘도로공사, 건교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의뢰한 결과 주식담보에서 경영권담보방식으로 담보형식이 바뀌어 자금조달이 새로 진행 중이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는 담보방식의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왜 무엇 때문이며, 경영권담보의 실체와 최종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의원은 “처음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7일 후, 중간회신문을 발송한지 단 3일 만인 25일 행담도개발(주)의 통장에 8,300만불이 입금됐다(조흥은행 공사비상환 289억원, 행담도개발주 계좌 243억원, 감리비 등 기타비 지출후 잔금 250억원)”면서 “이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 담보방식 등 당초계약의 변경 등과 연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1년여 가까이 불리한 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던 도로공사가 Econ사 회장의 정부조치 요청문서를 접수한 뒤 18일 경만에 무릎을 꿇었다”면서 “도로공사 사장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도로공사의 진실확인을 촉구했다.
* 자금 이동현황 및 잔고
2004년1월16일 자급지급협약 이사회의결 및 서명
채권발행 2004년2월15일
주간사 씨티은행 입금 2005년2월
eki와 도로공사 공동관리계좌 이체 2005년3월24일
행담도개발주로 이체 2005년3월25일
현재 공동관리계좌에 250억원 잔금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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