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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자영업 구조조정' 윤곽

하현종

입력 : 2005.05.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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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해 구조조정과 선별적인 지원을 함께 실시한다는 내용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생가능한 자영업자는 적극 육성하되 경쟁력이 떨어진 자영업자는 자연스런 퇴출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매업자의 경우, 경쟁력 있는 업체에는 사업 자금을 지원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소매업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 직업 훈련비를 보조하는 등 전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재래시장은 특성에 맞는 전문시장으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는 등 시장을 현대화 하기로 했습니다.

음식 숙박업 역시 과잉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업 종사자들을 간병이나 아동복지등 서비스업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화물차는 인위적인 인력 퇴출이나 전직이 힘든 만큼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인력 유입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의 경우 콜 서비스제를 활성화하고 브랜드화 사업을 확대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봉제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용 섬유 등 유망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대신 면방, 직물업계는 해외로 이전하는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확정짓고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