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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는 스캔들...커지는 걱정들

윤창현

입력 : 2005.05.26 08:06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게이트와 스캔들이 뉴스와 신문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일 게이트에 행담도 의혹 등등 등장인물과 실세들이 하도 여럿이라 보는 국민들도 전하는 기자들도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게이트와 스캔들이 뉴스와 신문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일 게이트에 행담도 의혹 등등 등장인물과 실세들이 하도 여럿이라 보는 국민들도 전하는 기자들도 헷갈리기 일쑤이고 짜증스럽기 까지 합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상황을 취재하다 헷갈려 버린 기자들끼리 '청와대에서 기름난다며?'라는 우스개까지 나돌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을 지켜보는 시장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메가톤급 충격을 바라볼 때보다도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요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대통령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2분기의 체감경기 지표들이 주춤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분기 성장률은 2%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터져나온 철도공사 석유개발 의혹과 행담도 관련 의혹들은 객관적 범죄사실의 성립여부와는 관련없이 참여 정부 최대의 무기인 '도덕성'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처입은 정부의 도덕성은 여러 정책 수행 과정에 큰 어려움을 낳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점진적 경기회복을 자신하고 있지만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경기회복의 시기는 지난 해 하반기 이후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갖은 대책을 동원해 봤지만 약발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주택거래가 일시적으로는 주춤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왜곡된 '기대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5년 단위로 돌아오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선거가 있는 당해년도에도 늘 선심성 논란을 빚으면서 정책을 왜곡시키지만 여기에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겹치면 그 부정적 효과는 배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문제만 해도 정부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앞에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투자활성화와 내수경기 견인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BTL 사업, 즉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공공 서비스 및 개발 사업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BTL사업에 투자할 민간 투자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얼마전까지 재경부의 금융부문의 고위관계자로 일했던 사람이 설립한 사모펀드 회사에 투자를 의뢰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불투명한 수익성이 문제라는 게 이 사모펀드 회사 운영자의 말이었는 데, BTL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집행 능력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사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것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일관되게 보여준 정책당국의 경기회복 의지와 잇단 정책발표들이었습니다. 벤처 활성화 대책을 비롯한 내수경기 부양책은 지적되는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를 높였고, 이는 실물경기를 선반영하는 주가 상승세를 뒷받침하면서 심리지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일정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현실화시켜 줄 정책의 차질없는 수행에 대한 의문은 조금씩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시 우리 경제를 짓누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 급등에 주가 하락세..지표 호전 불구 조정

Dow 10,457.80 (-45.88P, -0.44%)
Nasdaq 2,050.12 (-11.50P, -0.56%)
S&P500 1,190.01 (-4.06P, -0.34%)

최근 지속된 상승세에 피로감이 높아지던 뉴욕증시에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원유재고가 늘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주가 원유재고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제유가는 2주만에 다시 50달러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텍사스 중질유 7월 인도분은 배럴에 50.9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로는 지난 달 내구재 수주실적과 신규주택 판매건수 모두 호전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 요소였지만 상승피로에 따른 조정 기회를 엿보던 투자자들은 유가 상승을 틈타고 차익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유로화에는 소폭 약세, 엔화에는 소폭 강세였지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올들어 미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올들어 미달러화는 유로화에는 7.6%나 절상됐고 엔화에는 4.7% 올랐습니다. 달러 약세라는 흐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데,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예상을 웃돈 반면에 독일의 기업심리지표인 IFO 지수는 근 2년만의 최악이었습니다. 지역간 성장률 격차와 금리격차로 인해 미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일 발표될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주식시장은 물론 외환시장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프로그램 매물에 휘청..940선 후퇴..신지수 KRX 100내달 발표

종합주가지수 941.30 (-10.08P)
코스닥지수 453.17 (+1.23P)
원달러환율 1,000.60 (-0.10원)
국고채3년물 3.63%(-0.02)

950선의 벽이 꽤 두텁습니다. 안착하지 못하고 휘청이길 반복하고 있는 데, 어제는 프로그램 매물이 오후들어 늘어나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 연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장은 아직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새로운 주가지수가 과연 이런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탈피하고 주식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어제 이름이 정해졌는 데, KRX 100으로 명명됐습니다.

KRX 100은 종합지수와 코스닥의 우량종목 100개만 골랐는 데, 이 종목들이 시장 시가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히 대표지수라고 불릴 만도 합니다.

기존의 지수에 포함돼 있던 관리종목 등이 제외됨으로써 지수의 저평가를 막는 효과는 기대됩니다. 또 한국 경제의 대표지수로 자리잡게 되면 이와 연계한 각종 파생상품의 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RX 100은 2001년 1월 2일 주가를 기준점인 1000으로 잡는 데, 이 때 주가가 500포인트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 주가FMF KRX 100 지수로 환산하면 단숨에 2000포인트 가깝게 뛰게 됩니다. 주가의 심리적 벽으로 작용하던 1,000선을 쉽게 넘는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지부진한 경기흐름과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지수를 고려할 때 지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