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건설교통부 강영일 도로국장도 지난해 9월 행담도개발㈜측에 추천서를 써준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이날 감사원장 명의로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행담도개발㈜ 김재복 사장의 행담도 투자 배경,김씨와 싱가포르 정부의 관계,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도공측에 지난해 초 사업 추진 협조 서신을 발송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해외채권 발행 주간사인 씨티글로벌증권을 상대로 조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행담도개발㈜ 김재복 귀하’라고 적힌 봉투에 두 장짜리 추천서를 발송했다.

추천서에는 행담도 사업을 한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추천서에 일반적 정부 공문과 달리 공문 번호는 없지만 문 위원장이 추천서 맨 끝에 ‘동북아시대위원장 문정인’이라고 서명한 것으로 봐 동북아위원회 명의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이날 오점록 전 도공 사장을 시내 모처로 불러 조사했다.


이남순 前노총위장 긴급 체포

한국노총 및 택시노련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오세인)는 24일 이남순(53) 한국노총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해 밤샘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노총 서울 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의 하청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를 통해 벽산건설이 한국노총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28억원을 건넨 경위와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3일 권원표 한국노총 전 상임 부위원장을 벽산건설로부터 1억7,500만원, 하청업체 S산업으로부터 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센병 환자 피해사건 규명

과거 한센씨병(나병) 환자들이 당한 각종 피해 사건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진다.

또 이들에 대한 보상과 생활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4일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센인 피해 사건이란 과거 한센씨병 환자들이 격리 수용되면서 발생했던 감금,폭행,단종시술,강제노역 등 인권 침해·유린 사건 등을 말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한센씨병 환자들은 극도로 심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 때문에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에 대한 인권 보호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센씨병 환자들의 인권 보호 단체인 한빛복지협회에 따르면 국내 한센씨병 환자는 지난 1월 현재 1만6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5세 이하 760명 "코리안, NO"

법무부는 이중 국적자들이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한 개정 국적법이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는 불가능하게 됐다.

4일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 이후 23일까지 국적 포기자는 재외공관 접수자를 포함해 1,820명에 달했다. 법 통과 이전의 국적포기자는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했다.

5~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자 1,062명의 부모 직업을 분석한 결과, 상사주재원이 578명(54%), 학계인사 275명(26%), 국공립대 교수 포함 공무원 9명(0.8%), 자영업자 무직자 직업 미기재자 등이 200명이었다.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급히 국적을 포기하려다가 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128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31일까지 국적포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전중 흡연금지' 입법 추진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24일 운전 중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흡연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장경수 의원은 "운전 중 흡연은 휴대전화 사용 못지않게 위험하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소속 최인기 의원, 민주당 입당

무소속 최인기(전남 나주-화순.사진)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최종 확정했다.

최 의원은 24일 "지역 원로들과 젊은 층 유권자들을 만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민주당 행(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10시 민주당 마포당사에서 입당식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최 의원에게 부대표직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입당하면 민주당 의석은 10석으로 늘어나게 돼 민주노동당과 함께 원내 제 3당의 지위를 얻게 된다.

김기석 의원 당선 무효 위기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4일 사조직을 구성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59.부천 원미갑) 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EKI社 인수비용 경남기업서 120억 빌렸다

행담도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재복 씨가 경남기업으로부터 120억원을 빌려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ECON에 지급, ECON의 자회사이자 행담도개발㈜의 지배 주주인 EKI의 지분 58%를 인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김 씨는 다른 기업의 돈으로 EKI의 대주주가 되고 행담도개발㈜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이어 도로공사의 지급보증으로 8,3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 회사 자본금을 880억원으로 증자했다.

이로 미루어 김 사장은 자신의 자금을 전혀 출자하지도 않은 채 자본금이 880억원인 회사의 사실상 주인이 됐고, 5,000여 억원의 행담도개발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이 김 사장에게 120억원을 지원한 배경이 추가 의혹으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이 돈이 경남기업이 행담도 개발 사업의 2단계 시공사로 선정된 데 대한 리베이트일 것으로 보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향신문 판교 25.7평 평당 1천만원

판교신도시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 18~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평균 1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평당 9백만원보다 1백만원 높아진 것으로 공공택지에서 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 이상 넘기는 처음이다.

건설교통부는 공급 승인된 전용 18~25.7평 이하 공동주택용지의 감정평가가격이 용적률과 위치에 따라 평당 8백50만~1천54만5천원으로 정해졌다고 24일 밝혔다.

평균 택지가격은 평당 9백28만원이고, 평균 용적률(151%)을 적용하면 땅값은 평당 6백14만6천원이다. 결국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9백99만6천원선이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유동적인 땅값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는 데 땅값에 고정적인 건축비(평당 3백39만원), 지하주차장 ·편의시설 설치비 등 부대비용(평당 46만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50대여성 납치 …눈앞의 범인 놓친 경찰

억대 금품을 요구하는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50대 여성이 납치 이틀 만에 2억원을 넘겨주고 풀려났다.

그러나 돈을 넘겨주는 현장까지 쫓아갔던 경찰은 범인의 교란책에 휘말려 눈앞에서 범인을 놓치고 말았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남자 2명은 돈을 건네받고는 70∼80명의 경찰병력을 따돌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24일 새벽 1시14분쯤 대전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뒤편 야산 약수터에서 지난 22일 새벽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대전지역 K건설업체 사장 부인 김모(59)씨는 44시간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당시 현장에는 김씨의 작은아들(27)이 찾아가 범인들에게 1만원권으로 현금 1억9600만원이 든 학생용 가방 2개를 건넸으며,작은아들의 차를 쫓아갔던 경찰병력은 순간적으로 차량의 행방을 놓치는 바람에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납치된 어머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요구했고,만일의 사태를 막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며 “범인들이 만나는 장소를 바꾸어가며 치밀한 움직임을 보여 경찰력 배치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위치추적을 위해 돈가방 속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놓았지만 작동이 되지 않는 등 범인 검거작전은 허점투성이였다.


동아일보 이광재, 유전사업 꿈틀댈때 허문석 2주동안 3차례 만났다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6, 7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주로 누구를 만났을까.

본보가 단독 입수한 이 의원의 당시 면담자 목록을 보면 두 달간 이 의원이 만난 사람은 약 120명.

이 의원은 이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처음 배정돼 산업자원부 관리와 지질학자 허문석 씨, 청와대 관계자, 기업인, 당 소속 의원들을 주로 만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에 4가지 정책보고서를 만드느라 관련 기관과 세미나를 했는데 허 씨가 2번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허 씨가 그 사이에 의원실에 2번 정도 찾아와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면담 기록이 면담자가 아닌 면담 예정자였기 때문에 실제 약속된 날 만나기로 한 사람들을 만났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육사 지방이전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화랑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고위 정책회의에서 육사 지방 이전을 수도권 발전 대책의 하나로 논의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방부에 육사 이전에 대한 입장과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의 요구에 따라 육군본부에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육사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사가 떠나면 그 자리에 문화와 체육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말이 열린우리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육군·육사측은 “현 시점에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조만간 국방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육사 이전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중앙일보 23개 '파워 조직' 영향력·신뢰도 대기업이 최상위권

대기업이 청와대.검찰 등 국가기구, 노동 .시민단체, 여야 정당을 제치고 가장 높은 국민적 영향력과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김병국)과 공동으로 우리 사회의 23개 '파워 조직'에 대해 실시한 평가조사 결과다.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 남녀 1619명이다.

그 결과 삼성이 영향력과 신뢰도 분야 양쪽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각각 2위였다.

SK는 영향력에서 4위, 신뢰도에서 3위였다. LG의 경우 영향력에서 6위, 신뢰도에서 5위로 나타났다.

국가 기관의 경우 청와대의 영향력은 5.56점으로 11위였고, 신뢰도는 이보다 낮은 4.34점으로 19위를 차지했다. 국정원은 영향력에서 16위, 신뢰도에서 22위였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영향력에서 4.83점으로 19위, 신뢰도에선 조사기관 중 꼴찌(3.98점)였다.

국가기관 중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상위권에 들어갔다. 헌재는 영향력 3위, 신뢰도 4위였다.

공권력의 핵심인 검찰과 경찰의 영향력은 각각 6.12점(7위)과 6.11점(8위)으로 비슷하지만, 신뢰도에선 경찰(5.03점.7위)이 검찰(4.79점.9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8위).민변(9위).경실련(11위) 등 시민단체의 신뢰도는 중위권이었다.


한겨레 채용때 신상캐기 차별 빌미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벌인, 30대 그룹 소속 기업 177곳의 입사지원서 가족정보 수집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취업 희망자들에게 요구하는 개인 및 가족의 정보가 과다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기업 177곳 가운데 132곳(74.6%)이 입사 지원자의 가족관계와 가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가족 이름과 관계를 파악하는 경우가 70.1%(이하 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직업(직장명), 나이(생년월일), 학력(출신학교), 직장과 직위, 구직자와의 동거 여부를 묻는 곳도 절반이 넘었다.

이에 더해 형제자매 관계 19.2%, 결혼 여부 18.6% 등의 차례로 여러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또 가족들의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4.5%, 부모의 생존 여부를 묻는 경우가 1.7%에 달했다. 심지어 가족 개개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기업(1.1%)도 있었다.


덧말 "인간 노무현을 용서할 수 없다", "소름이 오싹 끼쳤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한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누리꾼들로부터 전 대변인의 입이 노 대통령의 입보다 훨씬 가볍고 무섭다는 역풍을 맞고 있네요.

전 대변인은 23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故 남상국 사장을 한강물로 뛰어들게 한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려 "친인척비리나 측근들의 부정이 있으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친 노 대통령이 형님을 감싸기 위해 한 인간(남 전 사장)을 무참히 매도한 데 대해 소름이 오싹 끼쳤다"며 "남 전 사장을 한강에 몰아세운 대통령 노무현을, 한 인간 노무현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노 대통령을) 잊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자"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뇌물을 이용해 인사청탁한 것과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무란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쁜 일인가?" "독설과 자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전여옥 당신은 매일 노무현의 자살을 교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그대의 경박한 말에 속이 뒤집인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한나라당은 전여옥을 대변인으로 둠으로써 당내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걸 정말 모르는 것일까?" 등으로 전 대변인에게 섬뜩한 논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