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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향후 5년간 장기 재정운영계획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가 첫날부터 정회사태가 빚어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며 특히 이달초에 열린 국가재원배분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 핵심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시간에 논의한다면 논의했다고 하는 통과의례는 거칠지언정 옳바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측은 당시 회의는 비공개를 전제로 한 내부 논의였다면서 공개는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변양균/기획예산처 장관 : 내부절차 자료를 공개하라는데서부터 문제가 발단된 것입이다. 그 내용에는 상당부분 밝히기 곤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야간 법리논쟁으로 번지면서 회의가 중단됐지만 안보와 관련없는 내용만 공개하는 선에서 가까스로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복지와 국방예산은 9% 증액하고 사회간접투자의 증가율은 1,2%대로 묶는다는 정부의 재정운영 방침을 놓고 여야간의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여당의원들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계획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나치게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성장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