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공공발주 확대로 4% 중반은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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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상밖으로 저조했던 1.4분기 경제성장률의 충격이 쉬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4일)
OECD까지 올해 우리 성장률을 낮춰 잡자 정말로 5% 목표 달성이 어려운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OECD는 오늘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4.5%에서 4.3%로 낮춰 전망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당초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4분기 2.7% 저성장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정부도 이를 인정합니다.
[한덕수/경제부총리
: 성장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성장의 내용은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폭이나마 내수가 살아나 다행이란 해석이지만, 그 속도가 수출 둔화를 메우지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이승철/전경련 상무 : 과거 2년간 수출이 워낙 좋아서 내수에 대한 정책 배려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수출이 꺾이니까 성장률이 저하된 것입니다.]
여기다 이익단체 반대로 대형 국책사업들이 표류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씀씀이가 급증한 것도 내수 회복의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경기회복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박사 : 환율이나 세계경기 둔화같은 외부 악재와 소비심리 악화로 주춤하지만, 회복 추세선 상에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정부가 기업 규제를 과감히 풀고 공공 발주를 크게 늘릴 경우 5%는 힘들겠지만 4%대 중반 달성은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명분보다는 실속을 앞세운 정책으로 경제주체들에게 확실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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