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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 부담, 근로자의 44%

박수언

입력 : 2005.05.24 09:23

소비지출, 주택소유비율 등은 근로자보다 높아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액이 평균적으로는 근로자들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96만3천3백원이며 조세 부담액은 월평균 7만3천800원으로 소비지출 대비 조세부담액은 3.76%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근로자가 가장인 가구는 소비지출 200만5천7백원에 세금 9만8천7백원으로 조세 부담액의 비율은 4.9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10만5천8백원으로 근로자 가구보다 5%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액은 월평균 4만3천7백원으로 근로자의 44%에 불과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액은 근로자의 6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주택 소유비율이 71%로 근로자의 6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수준이 근로자들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