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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안없이 비판말라" 시민단체에 쓴소리

고철종

입력 : 2005.05.24 07:04

'대형 국책사업 표류로 경제에 손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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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시민단체에 대해서 대안없는 비판만 하지 말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들이 시민단체의 반대로 표류하면서 경제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어제(23일)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비판은 하되 대안을 갖고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덕수/경제 부총리 : 정부의 어떤 정책 자체가 마음에 안들기 때문에, 대안도 없이 표류해버리는 것, 이게 저희 경제로서는 제일 치명적인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한부총리는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명분만 앞세운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지연돼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부총리는 또 현재 추진중인 국책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하반기에는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수량적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소외계층이 외면받게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또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이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가진 사람이 자랑스럽게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