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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편의점 약관 불공정 조사
한승희
입력 : 2005.05.22 11:36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편의점 4개사가 가맹점 업주들에게 적용하는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는 편의점은 훼미리마트와 GS 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입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지난달 말 편의점 가맹본부가 계약중도해지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심사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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