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와 강릉대, 목포대, 창원대, 공주대, 순 천대, 군산대 등 연합로스쿨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 7개 대학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발표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법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학정원 제한 등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사법개혁이라 일컫는 사개추위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사법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식의 개혁을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들은 그러나 "로스쿨 신청자격에서 '대학원 대학'도 인가신청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